다단계판매리포트

 


복제와 이에 파생되는 위험

[Photo] 과연 금융피라미드는 다단계판매의 본질인가 돌연변이인가
1.방문판매법의 다단계 정의에 나타나는 반복과 복제의 요소.

다단계판매를 정의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2조 8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

위의 정의에서 보듯이 권유와 가입, 그리고 다시 가입자의 권유가 반복되는 다단계판매는 마케팅 행위의 반복과 복제를 기본적인 요소로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제되는 요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법률적인 부분)은 회사와 판매원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판매원들의 복제 과정에 나타나는 위험사례.

a. 5억 벌기행운의 편지에 나타나는 위험

5억 벌기행운의 편지는 1998년도부터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아직까지도 인터넷 게시판 혹은 스팸메일을 통해서 끊이지 않고 웹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심지어 웹상의 5억 벌기행운의 편지를 프린트하여 오프라인 상에서 살포하고 다니는 행위까지도 보고되고 있고 필자도 두어 달 사이에 두 번 이나 그러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행운의 편지 내용 가운데에는 변호사에게 문의를 했다거나 법무사에게 합법성을 확답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5억 벌기행운의 편지가 상품유통이 전제되지 않은 금전적인 교환만 존재하는 관계로 방문판매법 59조 {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 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b. 암웨이 판매원들의 마케팅 행위에 나타난 위험

1990년대 한국에 진출하여 판매원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한국 다단계판매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를 이끌었던 암웨이코리아는 그 동안 수많은 비판과 찬사를 동시에 받아왔습니다. 여기서는 암웨이코리아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위험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항으로 기록되고 있는 비교실험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웨이코리아가 한국에서 판매를 개시하면서 그 중에서도 핵심 상품이었던 디쉬드랍스라는 이름의 주방 세제는 급격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습니다. 그러나 암웨이코리아 제품 판매원들은 그 과정에서 비교실험이라는 엽기적인 홍보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97년도에 본격적으로 불거진 암웨이코리아 제품 판매원들의 비교실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두 장의 유리판과 자사 세제 제품, 그리고 비교할 타 회사의 세제 제품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자사 세제 제품은 물에 희석시키고 타사 세제 제품은 원액 그대로 사용하여 유리판에 뿌려진 식용유를 세척하는 결과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물과 혼합되는 과정에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세제 성분의 특성상 물에 희석되지 않은 세제는 어떤 제품을 막론하고 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암웨이코리아의 세제 제품은 적당한 세척력을 보이고 타사 제품은 세쳑력이 나타나지 않게되는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암웨이코리아 제품 판매원들은 이 실험의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실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암웨이코리아 판매원들의 마케팅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교실험은 방문판매법 59조 {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대방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상대방을 오인시켜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 를 위반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c. 변칙 다단계판매의 위험을 내포한 웅진코웨이개발 판매원의 영업방식.

한국 정수기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웅진코웨이개발이 최근 위기에 처했습니다. 회사의 수당 지급체계가 3단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집단 형사고발이 접수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게 될지 무죄판결을 받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3개월간의 수습기간만 판매를 하고 이후에는 관리직으로 안정적인 직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매원 교육과 불확실한 수당지급 단계는 방문판매법 58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판매한 상품 또는 제공한 용역의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된 상품 또는 제공된 용역의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운영한 자 } 와 함께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34조 {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를 위반할 위험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d. 다단계판매원의 전통적인 거짓 구인행위를 보여주는 참생활 인터네셔널 판매원의 인력 수급형태.

일자리를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주변의 친지들을 불러모으는 행태는 과거 자성요로악명 높았던 SMK판매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다단계 판매원들이 빠져들었던 함정입니다. 또한 이는 특정한 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너무나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다단계 판매원들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일단 다단계 판매 회사인 참생활 인터네셔널 판매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다음 까페에 있는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한 녀석의 "알바" 제의에 친구녀석을 따라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첨 보는 인간들이 웃으며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저 호의에서 이러나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면접 비스무리한 걸 보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면서 연수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젠장... 상식 선에서 생각해봐도 알바는 아닌거 같았습니다. 더 황당했던건 친구녀석이 "알바인데 출장을 갈지 모르니깐 옷가지하고 다 준비해서 와" 라는 말에 전 2틀 정도 입을 옷하고 책하고 준비해서 갔었습니다...아무리 상식 선에서 "어떤 회사가 알바생에게 출장을 보내냐" 생각을 했지만 말이에요
from-참생활졸업생모임-

분명 위와 같은 참생활 인터네셔널 판매원들의 행위는 위의 웅진코웨이개발 판매원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34조를 위반할 위험이 있습니다..

3.다단계 판매회사와 다단계 판매원들의 위험 처리사례.

위와 같이 다단계 판매 혹은 웅진코웨이개발로 대표되는 신방판 영업은 그 운용 과정에서 많은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에서 언급된 위험에 대하여 해당 회사들과 해당 회사의 판매원들이 어떠한 대응을 하며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행운의 편지에 나타나는 위험처리.

5억벌기 행운의 편지의 복제 과정은, 편지가 포함한 전체 텍스트의 복제가 전부이기 때문에 매우 단순합니다. 일단 편지의 복제, 배포가 내포하는 방문판매법 59조 위반의 위험은 무시되고 있으며, 흥미로운 것은 위 편지가 포함한 위험과는 전혀 관계없는 미 우편연방복권법을 언급하면서 텍스트의 복제, 배포가 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해당 시스템의 합법성에 대한 유난스러운 강조는 5억벌기행운의 편지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들이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할 때 항상 나타나고 있으며, 역설적이게도 이는 결국 다단계판매 시스템이 크나큰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겠습니다.

b. 판매원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암웨이코리아의 대처.

97년도에 소비자단체들로부터 지적 받은 부당한 비교실험에 관한 암웨이코리아사의 대처는 일단 "판매원들이 마른 유리에 식용유를 떨어뜨리고 암웨이 세제와 일반 세제를 떨어뜨려 손으로 문지른 뒤 물로 씻어내리는 세척력 시험이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암웨이코리아 이용학 홍보부장 (한겨레신문 1997년 3월 26일) 고 하면서도 판매원들에게 비교실험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회원들의 행위를 가지고 적법하게 활동하는 대다수의 판매원들을 매도하는 것은 악의적인 비난이라고 97년 당시 암웨이코리아의 일간지 광고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암웨이코리아는 97년으로부터 6년여가 지난 2003년 현재 한 암웨이 판매원의 성공사례를 제시하면서 97년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97년 언론의 비방광고와 98년 IMF로 이어지는 최악의 여건에서 그룹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그룹의 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사업활동의 규모까지 줄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핀으로 사업하는데 전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했고 그만큼 마음의 부담도 컸다고 한다. - Executive Diamond 직위의 판매원을 소개하는 암웨이코리아 홈페이지의 글-

c. 판매원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암웨이코리아 판매원의 반응.

암웨이코리아의 97년도 평가와는 별도로 한 암웨이 판매원은 자신의 성공사례에서 생생하게 97년도 세제논쟁에 대한 암웨이코리아 판매원들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비즈니스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나서는 부동산업을 접고 진행했다. 1년 6개월 만에 에메랄드를 성취하고 곧바로 다이아몬드 카운트에 들어갔는데 그때 언론의 비방광고가 시작됐다. 9명만 남고 500명 가량의 사업 파트너들이 떠나가는 일을 겪으면서 그룹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Executive Diamond- 암웨이코리아.

암웨이코리아와 암웨이코리아 판매원들은 모두 '세제비교실험'을 언론의 비방광고쯤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암웨이코리아의 판매원 분들은 위에서 언급된 두 사례가 '세제비교실험'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동 시기에 있었던 세제공업협동조합의 비방광고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암웨이코리아 판매원들의 주장을 백퍼센트 받아들인다 하여도  '세제비교실험'의 엽기성과 위험이 무시되고 있으며 그로인하여 아직도 많은 암웨이코리아 판매원들이 법률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d. 판매원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웅진코웨이개발의 대처.

2003년 10월 9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는 유사 다단계 판매 및 휴대전화 할부판매 부당약관 등을 놓고 증인 신문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원 모집시 마치 정규 내근직 사원을 뽑는 것처럼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다단계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는 민주당 조재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변호사를 대동하고 증인으로 나선 박용선 웅진코웨이개발 대표는 "일부 지부에서 잘못된 광고를 통해 판매원을 모집하기는 했으나 본사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며 판매는 두 단계로 이뤄지고 있어 다단계 판매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연합신문 2003년 10월 9일 기사중의 내용>

e. 거짓 구인행위에 대한 참생활 인터네셔널 판매원의 반응.

인터넷 상에는 참생활 인터네셔널 소속 판매원들이 만든 홈페이지와 참생활 인터네셔널 판매원이었다가 지금은 탈퇴한 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만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리크루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짓 구인행위에 대한 평가 글을 참생활 인터네셔널 판매원 홈페이지를 통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XXX... 어디 거짓말 하기 좋은사람 있냐??? 자기판단으로 그런것쯤은 분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다가 안되서 딴일 찾을라고 하는거면 열심히 살면되고.... 왜 와서 되먹지도 않는 말 가지고 떠들고들 지럴이여... -강한참생활 까페-

위의 글을 통해 거짓 구인행위에 대한 비판에 대한 참생활 인터네셔널 판매원들의 의식을 조금은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4.다단계판매회사와 다단계판매원의 관계와 이에 따르는 책임의 소재.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간의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간에 체결되는 다단계판매원계약을 기초로 하는 사법상 계약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부과한 지침에 구속되어 활동하며 그 대가로 일정한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불완전한 독립성을 가집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원은 상품의 매매행위가 전제되므로 (상법 제 46조 1호)에 의거 상인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의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단계판매원의 상인성은 매우 신중히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오승철*한대룡 공저)

법률적으로 계약관계에 있기에 다단계판매업자가(회사)가 가지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통제권한은 가장 비슷한 판매방식인 방문판매의 경우보다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상의 금지행위만을 보아도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5개 항목 입니다만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의 금지사항 5가지에 11가지 항목을 더하여 16가지의 금지항목을 두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방문판매에의 경우에 비해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의 관계는 상당히 느슨한 것으로 정의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단계판매업자(회사)는 권한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다단계판매원에게 함께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가 주도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다단계판매업자(회사)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의 불법적 행위의 책임은 법률적인 검토 없이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다단계판매원 자신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례로 암웨이코리아의 경우, 97년도 세제논쟁 이전인 1995년에도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세제 비교실험을 공정위에 제소당한 일이 있으나 일부 판매원들의 개별적인 판촉활동으로 판단되어 무혐의 처리된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 97년 4월 1일 기사 참조-

마찬가지로 피해자들로부터 집단 형사고발(2003년 8월 11일 1차, 10월 10일 2차)을 당한 웅진코웨이개발의 경우 무등록 변칙 다단계 혐의로 방문판매법 58조 위반혐의는 인정 받을 수 있으나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34조 위반혐의를 인정 받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 이는 웅진코웨이개발과 실재 영업이 이루어 지는 각 지부가 사법상 계약관계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이 소송의 결론은 다단계판매조직을 3단계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방문판매법의 개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5.상위 스폰서와 하위 판매원의 관계.

마케팅기법과 행위의 복제과정에서 상위스폰서가 하위 판매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단계판매 시장의 현실적인 운영 행태와는 달리, 법률적으로 상위 스폰서와 하위 판매원의 관계는 단순히 다단계판매업자(회사)와 다단계판매원을 소개하는 위치로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의 다단계판매 관련 조항들은 대부분 다단계판매업자(회사)와 다단계판매원의 관계에 집중되어 만들어져 있으며 상위스폰서와 하위판매원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상위 스폰서가 사망시에도 하위판매원의 지위와 수당 지급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할 정도로 별다른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위스폰서의 불법적 판매행태를 복제 재생산 하던 하위 판매원이, 불법적 판매행태에 대한 책임을 상위스폰서에게 묻는 것은 법률적인 의미가 없을뿐더러, 법률적인 의미를 넘어 연고 판매를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 다단계판매 시장의 특징상 보기 드문 경우라 하겠습니다.

6.결론 가나다라마바사

방문판매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 관련 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실상 이 글의 맨 위에 필자가 서술한 위의 정의에서 보듯이 권유와 가입, 그리고 다시 가입자의 권유가 반복되는 다단계판매는 마케팅 행위의 반복과 복제를 기본적인 요소로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은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에 따라 다단계판매를 정의하고,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방문판매에 더한 몇 가지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판매원간의 판매행태의 복제에 관해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상위 스폰서를 포함한 여타 다른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행태를 그대로 복제할 것이냐, 아니면 회사의 정책과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행태를 검토한 후 독창적인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에 임할 것이냐는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선택이며, 결국 그 책임도 판매원 자신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다단계판매 시장의 복제 현실은, 상위스폰서를 복제 할 것이냐 아니면 독창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냐의 선택에서 거의 대부분의 신규 다단계판매원들이 전자를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시장의 복제와 이에 따르는 위험, 그리고 위험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들이 이를 처리하는 과정의 몇 가지 예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l 다단계판매 시장은 다단계판매업자(회사)와 다단계판매원간의 1:1 계약관계의 집합이다.

l 여타 다단계판매원의 영업 행태(스폰서 포함)에 대해서 다단계판매업자(회사)는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

l 이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회사)의 신뢰도와 다단계판매원(상위스폰서)의 신뢰도는 별개의 문제이다.

l 또한 특정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행태에 의 복제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은 복제를 받아들인 자기 자신에게 있다.

l 최종적으로 다단계 판매시장(다단계판매업체 혹은 상위스폰서를 포함한 여타 다단계판매원들의 활동시장)에서 얻게된 정보가 특정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검토해 보는 방법만이, 자신과 앞으로 자신이 리크루팅 하게 될 연고인들을 법률적, 혹은 비 법률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위의 다섯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엔지니어]
2003-10-10 03:15:07
   
dna.gif (35.1 KB)   Download : 43



다단계가뭐야
2006-05-29
20:52:14

 
음 역시 모든것이 자기 책임.................
무식은 용감한게 아니네요 죄..


   아웃바운드마케팅과 스트레스

엔지니어
2003/10/12

   어느날의 실갱이 [엔지니어는 왜 안티를 포기했는가. 4] [3]

엔지니어
2003/10/04
Copyright 1999-2017 Zeroboard / skin by zero / modified by B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