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리포트

 


다단계판매계약은 후원수당에 대한 옵션거래

[Photo] 같은 영화에 주연이었에도 불구하고 옵션계약에 따라 3000만원과 수억원의 보너스로 서로 다른 수익을 올린 김하늘과 권상우

[관련기사 ]

김하늘 3억원+알파...신작 보너스 약속

스톡옵션-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다단계판매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은 아직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마치 이 사업이 짧은 시간에 일확천금을 가져 다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10년 플랜으로 잡고 꾸준히 노력을 쌓아왔죠.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엔 저처럼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이 바로 10년 후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 Founders Crown Ambassador -

위의 암웨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최고실적 사업자의 성공기에 나와있듯이 다단계 판매는 판매원들에게 새로운 성공인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다단계는 배팅과 사재기, 강매를 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상위회원이 될수록 수입이 늘고, 빨리 될수록 일확천금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주면서, 결국 배팅, 사재기, 강매를 회원들 스스로 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다단계는 다른 회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피해자 (실패자)를 양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김승렬 다단계 불법화 운동 -

다단계 판매 성공자의 설명과 달리, 다단계판매 불법화를 주장하는 비판적 입장에서는 다단계 판매를 피해자(실패자)를 만들어 내는 구조의 시스템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성공과 실패, 그리고 피해를 떠나서 과연 다단계판매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제품 판매에 대한 수당지급.

방문판매법 제 45조 2항에 따르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분명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보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다단계판매라 함은 기본적으로 상품과 용역의 거래를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다단계 판매도 이 기본적인 요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 다단계판매의 기본요소임에 분명하지만 이는 다른 모든 유통방식에도 해당되므로 다단계판매의 '특징'이 될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의 본질을 논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를 다른 유통방식과 구분하는 '특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법률적 구속 없이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대하여 수당지급

복제와 이에 파생되는 위험이라는 기사에서 설명되었듯이 방문판매법상 상위 판매원은 하위 판매원의 마케팅 행위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위판매원의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상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문책하거나 하위판매원의 판매원 등록을 취소시킬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다단계판매원 상호간에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고, 어떠한 의무를 시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다단계판매원들은 책임과 의무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당체계에 있어서만은 다릅니다. 방문판매법시행령 제 11조 2항 후원수당규정에 나와 있듯이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개인의 판매실적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실적 에 대하여서도 후원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하위판매원 실적에 대한 상위판매원 후원수당 옵션


방문판매법시행령 제 22조(후원수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판매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원 수당 총액의 한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하거나 제공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의 합계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단계판매원이 매출 실적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위에서 나와있듯이 매출액의 35퍼센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매출액의35퍼센트 후원수당을 절대후원수당이라 칭하겠습니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은 자신에게 속하는 하위 판매원들의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실적에 대하여 후원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다단계판매 회사가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에 대하여 상위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표현 하면 하위판매원의 절대후원수당의 일정부분은 상위판매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단계판매업자(회사)와 다단계판매원간의 계약의 핵심이며 이 옵션을 이유로 하여 두번째 옵션이 파생되게 됩니다.

 

4.개인 실적에 대한 후원수당 옵션

다단계판매원A가 자신의 매출 실적에 대하여 절대후원수당을 지급 받고 또한 그 판매원의 상위판매원원인 다단계판매원B가 다단계판매원A의 실적에 대한 후원수당을 또다시 지급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A의 판매실적에 대한 총 후원수당은 매출액의 35퍼센트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방문판매법시행령 제 22조(후원수당)을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A의 실적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원B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A의 절대후원수당의 일정부분을 떼어내서 다 단계판매원B에게 지급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모든 다단계판매원의 후원 수당 중 자신의 개인적 매출부분에 대한 수당은 항상 개인 매출액의 35퍼센트 절대후원수당 보다 작게 됩니다.

여기서 다단계판매원A의 개인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기준이 바로 개인 실적에 대한 옵션거래가 됩니다. 이 옵션은 회사별로 다르며 3.하위판매원 실적에 상위판매원의 후원수당 옵션과 연동되어 항상 총 후원수당은 매출액 대비 35퍼센트 절대후원수당 이하로 조절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총 후원수당이 매출액 대비35퍼센트를 초과하는 다단계판매업체도 다수 있으며 이는 법률적 제제를 받게 됩니다.)

 

5.옵션의 의미.

2003년 7월 4일 스포츠테인먼트의 '김하늘 10억원 플러스 알파' 라는 젝목의 기사를 살펴보겟습니다.

김하늘은 ‘동갑내기 과외하기’를 통해 3,000만원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러닝개런티 계약 당시 ‘몇백만명 이상일 경우 관객 한 명당 얼마’라는 문구 대신 3,000만원으로 딱 잘라 보너스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상대역인 권상우가 2백만명 이상일 경우 관객 한 명당 100원을 받기로 해 수억원의 추가 수입을 올린 것과 비교한다면 아주 적은 액수인 셈이다. 더욱이 ‘동갑내기 과외하기’는 김하늘 자신이 완벽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선보인 터라 그 아쉬움이 더욱 컸다는 게 측근의 설명이다.

- '김하늘 10억원 플러스 알파'. 스포츠테인먼트. 2003년 7월 4일 -

관련기사1에서 영화배우 김하늘은 동갑내기과외하기라는 영화의 출연료에 대한 옵션을 관객이 백만명을 초과할 경우 300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엄청난 영화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의 특별보너스만을 영화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영화에 출연한 영화배우 권상우는 관객이 200만명을 초과할 경우 관객 한 명당 100원의 추가금을 받는 옵션계약을 통해 수억원의 추가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동갑내기과외하기라는 영화의 총 관객이 200만 1명이었다면 영화배우 김하늘은 3000만원의 추가 보너스를 받고 영화배우 권상우는 겨우 100원의 보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권상우보다 김하늘의 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동갑내기과외하기라는 영화가 수백만명의 관객을 동원했기 때문에 김하늘의 옵션계약보다 권상우의 옵션계약이 더 훌륭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옵션계약은 항상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계약이면서 또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계약자가 큰 이익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계약자는 상대적으로(절대적이 아닌) 손실을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6.다단계판매계약의 본질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간의 계약은 본질적으로 후원수당에 대한 옵션거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회사)와 다단계판매원간의 후원수당 계약은 미래의 상황(다단계판매원의 개인매출액과 하위판매원 매출액)에 따라 훌륭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엔지니어]
2003-10-19 1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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