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리포트

 


'독점'과 공정거래

[Photo] 홍삼가격?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관련기사 ]

공정위, 17개 다단계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보도자료]

2003년 10월 29일 공시내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7개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체들을 대략 거론해 보면 암웨이, 제이유네트워크, 하이리빙, 허벌라이프 등등 매출액 최 상위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시정명령 내용을 보면 소비자의 청약 철회시에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 하는등 방문판매법상의 금지 조항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단계판매 업체가 방판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기에 별다른 가치 있는 정보는 아닌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정명령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가지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단계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내용입니다. 이번에 다단계판매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항목은 두 가지 입니다. 첫째,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납품업자가 공급하는 제품과 동일 종류의 제품을 다른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쟁을 제한 둘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회사가 정한 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 등입니다.

오늘은 다단계판매업체의 두 가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무엇인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유형에는 배타조건부거래와 거래상대방제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시정명령은 둘 중에 어떤 유형이었을까요? 다단계판매업체에서 공급업체의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은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배타조건부거래의 내용을 쉽게 표현하면 다단계판매업체가 제품 공급업체에 부당하게 독점유통권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2002년 8월 22일 중앙일보의 '통신위, KT에 3억원 과징금'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시면 통신위원회가 KTF의 대리점 수수료 지급행위를 조사한 결과, KTF가 다단계 판매회사인 N사와 선불요금제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대리점 수수료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35%의 선불카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적발,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마치 독점거래자체가 불공정거래행위인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조업체와 다단계판매업체들간의 독점계약 체결 사례와 관련된 사른 기사들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제조사들이 암웨이, SMK등 다단계업체와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 몇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을 보고나서 우리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의 핵심은 '독점'이 아니라 그 거래조건의 강제성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말해 만약 다단계판매업체와 제조업체가 상호 이익의 추구로서 합의하에 독점 공급계약을 맺는다면 이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아니고, 다만 다단계판매업체나 제조업체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조건을 강요하게 될 때 공정거래법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통신위, KT에 3억원 과징금' 이라는 기사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다시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중 KTF가 받은 시정명령의 이유가 독점에 기인하긴 합니다. 하지만 두 회사의 독점계약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구속조건부거래행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KTF가 시정명령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회사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성 때문이 아니라 두 회사 사이의 독점적 계약이 시장에서 불공정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시정하도록 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제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이쯤 해서 '독점'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다단계판매업체에게 '독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단계판매업체에게 독점판매권은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요? 다단계업체의 제품 홍보과정에서 독점판매권은 새로운 판매원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소비자를 개척하는데 훌륭한 홍보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몇몇 피라미드업체에서는 독점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암웨이코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다단계판매회사의 상품홍보 내용을 보면 독점공금상품임을 명시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독점공급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

2002년 9월 9일자 하니리포터의 '신생 다단계는 찬밥인가'라는 기사를 보시면 매우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견업체 뉴라이프 홀딩스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와 거래를 하던 제조업체가 갑자기 제품을 일반 홈쇼핑에 유통하는 바람에 조직적, 전략적으로 큰 피해를 본 경우.뉴라이프 홀딩스 민만기 대표이사는“정수기 제조업체 카타딘과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하던 중 카타딘이 몇 개월 전부터 LG 홈쇼핑에 납품을 하는 바람에 제품이 다른데도 사업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해 조직의 이탈이 심해졌다”고 불만을 털어놨다.특히 민 사장은 카타딘을 주력제품으로 추진하고 있었을 때와 시기가 겹쳐 경제적·조직적인 타격이 컸다고 얘기한다. 카타딘 코리아 박영훈 팀장은“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4곳과 납품 계약을 맺고 정수기를 조달하고 있지만, 어느 곳도 우리가 원하는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다”며 “어느 업체든 독점을 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수량을 충족시켜주면 될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 신생다단계는 찬밥인가. 하니리포터. 2002년 9월 9일 -

카타딘 코리아 박영훈 팀장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독점시장이 아닌 경쟁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독점시장에 공급했을 때보다 많은 판매량이 달성될 가능성이 있으니 독점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임을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독점시장에 공급되는 물품을 독점을 파기하고 경쟁시장으로 공급했을 경우 판매량이 감소될 것이 예측되는 경우 제조업체는 절대로 독점시장에 공급되는 제품을 경쟁시장으로 공급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지금의 독점시장에 적용해 보면 더욱 재미있는 논리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특정 다단계판매업체에 독점 공급되는 제품들의 독점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그 공급되는 제품들이 완전경쟁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지금 특정 다단계판매업체에 독점 공급되는 제품들이 나중에 언제라도 경쟁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그 독점공급계약은 파기될 것입니다.

예전 MBC드라마 '상도'에서 의주 만상 도방 임상옥(이재룡분)이 중국 상인들과 홍삼가격을 가지고 일생일대의 결단을 하는 장면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중국 상인들이 담합하여 홍삼가격을 대폭 낮추어 거래를 하자고 하고 이에 임상옥이 자신의 홍삼을 불태워 버릴지언정 원하는 가격 아래에는 팔지 않겠다고 하니(실제로 몇상자 태워버리죠), 결국 중국 상인들인 결국 임상옥이 제시한 홍삼 가격을 받아들입니다. 독점과 담합이 힘을 겨루어서 결국 독점이 이긴 것이죠. 독점은 결국 가격결정권을 갖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독점의 성격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엔지니어]
2003-10-31 14: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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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험가
2004-09-04
00:55:04

'독점'은 다단계 회사들이 사업설명회 등에서 사업자(다른 소비자들에게로의 공급자)로 부추겼지만, 소비자 역할밖에 할수 없는 대다수의 회원들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누굴 위해 그렇게 제품과 마케팅공부하나요? 자기 돈을 바쳐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 공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바칠 글이로군요.



맞아여
2005-11-18
01:02:27

위에 말한 KTF와 N사간의 시정 명령은 아직 시행 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들 속지 맙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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