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리포트

 


공정은 사라지고 거래만 남은 공정거래위원회?

[Photo] 최판술 상단과 한통속의 오겸호 제조대감 -대장금- 관료가 상인과 이렇게 친해서야... 공정함이 남아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다단계판매업계 울궈먹기가 점입가경입니다. 애초에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를 비롯하여 다단계판매의 폐해를 비판하는 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다단계판매업체를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방문판매법 개정을 밀어붙일 때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워진 방문판매법에 의해 설립된 다단계판매 업체들의 공제조합 운영 과정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26일 당시 공정위 이성구 특수보호거래보호과장이 강남의 모 호텔에서 현 박동식 이사장을 조합 임원들에게 소개했으며 그 뒤 3일만에 박씨가 조합 이사장에 취임했었다. 답변에 나선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특판조합 설립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당시 공정위의 업무처리는 적정했다"고 말했다.

- 공정위,다단계업계 전횡 도마에. 한국마케팅신문 2003년 10월 17일 -

사실 전임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 과장 명의의 계좌에 특수판매공제조합의 설립 출자금이 들락날락 할 무렵에 철퇴를 가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언론사의 지적과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흐지부지, 유야무야 넘어가 버린 후에, 일은 점점 크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특수판매공제조합에 3명이나 되는 전임 공정위 간부가 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 특수판매공제조합의 임원들을 내쫏고 공정위 전임 간부들을 내려 앉히기 위해 공제조합의 설립 인가를 늦추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특수판매 공제조합의 전산시스템을 외주하는 과정에서 이성구 과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유클릭’ 이라는 업체에 계약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이성구 전 공정위 특수거래보호과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유착관계가 형성되어버린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단계판매 업계에서 무슨 수로 지금의 시장을 정화하고 바닥에 떨어진 다단계판매의 이미지를 개선하며, 무슨 수로 건전한 다단계판매 업체를 육성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임 선배들이 앉아있는 업계에 대고 무슨 시정을 하라느니, 개선을 하라느니 하는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유착관계가 시장에 가져올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의 다단계판매 업계의 입맛에 맞는 정책 제시, 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간부가 버티고 있는 해당 조합 감싸주기가 자행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업체들이 소비자 청약 철회를 지연하고,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법정 상한 초과 후원수당 지급, 평균 후원수당 지급 현황 미고지 등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를 수개월 동안 미루다가 예정된 최종심의를 업계의 반발이라는 변명으로 또다시 미뤄버리는 것이 과연 이러한 유착관계와 무관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에 이어 또 하나의 공제조합으로서 인가를 신청한 엔젤공제조합에 대해서 공정위가 불허를 결정한 것이 선임자들이 내려앉아있는 두 조합을 감싸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설립인가 신청을 한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인 ‘앤젤공제조합’에 대해 인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앤젤공제조합의 출자구조가 지나치게 특정회사에 의존하고 있어 보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데다 가입 희망 업체 가운데 등록이 안돼 있거나 휴·폐업 중인 곳이 포함돼 인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현재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있다.

- 공정위, ‘앤젤공제조합’ 인가 불허. 동아일보.  03/07/21 -

엔젤공제조합의 설립불가이유로서 밝힌 내용 중에 하나가 ‘과도한 경쟁으로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 는 말이었는데, 이게 이미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특수판매공제조합을 울궈먹는데 경쟁자는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동반부실이 우려된다’ 는 주장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제조합이란 것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취지 하에 설립허가가 된 것인데, 경쟁이 우려된다는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경쟁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말일까요?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경쟁하는게 우려된다는 말일까요?

‘과도한 경쟁으로 동반부실이 우려된다’는 말은 결국 공제조합’의 설립취지가 겉으로는 ‘소비자피해 최소화’ 이지만 속으로는 ‘다단계판매업계의 새로운 이익집단 형성 +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새로운 퇴직후 보장된 자리’ 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의 최소화라는 대외적인 선전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을 할만한 ‘이익’ 을 추구하는 집단일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지요.

이들은 각 업체에서 정통부 접촉 창구 노릇을 한다. 과거 함께 일하던 동료나 후배들이어서 접촉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점 앞에 과거의 비위 행위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개인휴대전화(PCS) 사업 허가 비리에 연루돼 물러난 간부들이 모두 통신업체 임원으로 영입됐다. 이런 구조가 정통부 정책의 방향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 쪽으로 향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정도’ 벗어난 정통부관료 영입. 한겨레신문.  -

11월 28일자 한겨레 신문의 ‘정도’ 벗어난 정통부관료 영입’ 이라는 기사를 보시면, 정보통신부의 퇴직 관료들이 부서의 역할에 관련한 기업에 임원으로 발령되어 업계편향의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지적대로, 그것이 정보통신부이던 공정거래위원회이건 정부조직의 관료가 담당 업체의 임원으로 속속 들어앉는다면 이의 결과는 결국 정부정책의 업계편향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엔지니어]
2003-12-05 07: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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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200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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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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