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리포트

 


환상의 팀워크

[Photo]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호흡을 맞추어 이루어진 공정위와 업계의 정보공개 쇼를 보라....2년이나 걸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법....

[관련기사 ]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관한 고시

암웨이코리아 2003년도 후원수당 지급내용

완전한 정보와 불완전한 정보

불확실한 상태, 불확실한 상태의 집합 및 사건

2002년 3월 방문판매법이 개정되면서 다단계판매업체는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21조 2항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전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평균 후원수당 등 후원수당의 지급현황에 관한 정보를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원수당을 비롯한 다단계판매업체의 정보에 대하여 그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할 공정위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4년 3월 25일에 이르러서야 ‘다단계판매업자의정보공개에관한고시 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하였는지 10여장의 문서를 만드는데 2년의 시간을 소요한 셈입니다. 대략 문서 한 장을 작성하는데 2개월이 걸린 셈입니다. 물론 만들어진 문서의 내용이 충실하다면 그 제작 기간이 너무 길다 하여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문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게 과연 제작에 2년이 필요하다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공정위에서 2004년 3월 25일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정보공개에관한고시 제정’의 제정 배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다단계판매업체의 규모, 후원수당 지급 수준 등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경우 소비자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

제정 배경에는 분명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정위가 후원수당 지급 내역 공개표준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방문판매법이 개정 된 후 다단계판매업계에서는 매출액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하나 둘씩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의 내역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허벌라이프와같이 12단계로 후원수당 지금 내역을 공개한 회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업계의 선두 기업인 암웨이코리아의 공개방식을 따라 13단계로 나누어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을 공개하였습니다.

<업계의 가표준 2003년 암웨이코리아 후원수당 지급내역>

그런데 실제 공개된 각 회사의 후원수당 지급내역 데이터를 검토해 보면 대부분의 업체에서 상위 1퍼센트의 판매원들이 지급 받은 후원수당 총량이 여타 99퍼센트의 판매원들이 지급 받은 후원수당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확실한 데이터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좌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선 누군가 한국의 기업의 매출액 통계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기업의 매출액 통계에서 ‘삼성’ ‘엘지’ ‘SK’ ‘현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지만 기업 수로 보면 1퍼센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매출액 통계가 상위 0%~1%, 1%~3%.... 이런 식으로 작성된다면 그 통계의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4대기업의 매출액은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다단계판매업체의 후원수당 지급내역에 관한 통계에서도 지금과 같이 상위 1퍼센트의 판매원들이 지급 받은 후원수당의 총액이 여타 99퍼센트의 판매원들이 지급 받은 후원수당의 총액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다면 99퍼센트의 판매원을 퍼센티지별로 분류한 항목과 1퍼센트의 판매원을 더 상세하게 분류한 항목의 수는 같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1%가 아니라 0%~0.1%, 0.1%~0.3%, 0.3%~0.6%,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퍼센티지별 통계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판매원과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한 다단계판매업계의 특성상 후원수당을 지급 받은 판매원들도 분명 소속 회사의 제품을 구매했을 것이기에 2003년 암웨이코리아의 후원수당 통계의 경우 월 평균 후원수당을 겨우 2만9천원 이하로 지급 받은 6%~100%의 판매원들은 판매활동을 통해 지급 받은 후원수당 보다 제품을 구매한 금액이 더 많을 것이 확실시 되므로 1 개 이상의 항목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절반 이상의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상위 1퍼센트의 판매원들의 매출액을 단 1개 항목으로 분류한 13단계의 업계 가표준 통계를 공정위는 겨우 5단계로 나뉘는 통계표준으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에서 제시한 표준안>

관련기사 '불확실한 상태, 불확실한 상태의 집합 및 사건'에서 아래의 표와같이 나타난 확률분포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업계 가표준의 N=13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의 표준안을 통해 N=5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관련기사 '완전한 정보와 불완전한 정보'를 참조하면 이것이 결국 후원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의 '완전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N

π = (π(s1), π(s2), ….. π(sn)),

π(si) =1

i=1

결국 2년이 걸려 만들어진 정보공개 지침이 정보공개의 가치를 업계의 가표준 보다 오히려 낮춤으로서 정보공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에는 정보를 공개하도록했다. 라는 명분을, 그리고 업계에는 정보를 공개했다. 는 명분을 주는 것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1. 공정위의 ‘다단계판매업자의정보공개에관한고시 제정’ 은 공정위가 시장에 발송하는 정보신호다.

2. 공정위는 발송한 정보신호를 통해 시장이 ‘공정위의 정보공개 지침이 다단계판매시장의 소비자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믿기를 바란다. –제정취지 참조-

3. 후원수당지급공개에 관한 표준안을 통해 공정위는 정보공개 지침이 다단계판매시장에서 소비자피해가 크게 감소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4. 다단계판매업계는 정보공개를 최소화 함으로서 소비자피해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 하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공정거래 질서 확립를 위한 정보공개 표준을 충실히 따른다는 명분을 얻는다.

5.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의 이익과 다단계판매업계의 이익은 연동되어있다.

만약 공정위가 발표한 후원수당 지급내역 공개 표준안이 결정된 과정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공정거래위원장이 담당자에게 개인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수준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의 담당 인원이 통계작성에 상식도 갖추지 못할 만큼 특별히 무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와 다단계판매업계의 이익이 연동되어 있어 함께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해 지는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와 다단계판매업계가 어떤 식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가와 이러한 관계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엔지니어]
2004-06-10 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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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하하
2004-06-10
19:35:45

후원수당공개라고 했으니...
당연히 이렇게 공개해야되는거 아닌가요?

3억원 ~ x1명
2억5천만원 ~ x2명
2억원 ~ x3명
1억5천만원 ~ x4명
1억원 ~ x5명
7천만원 ~ x6명
4천만원 ~ x7명
1천만원 ~ x8명
~ 1천만원 x9명

다이아몬드이상은 사진까지 공개되어있으니 바로 수당공개되는건가?
^&^;;



엔지니어
2004-06-11
00:38:52

 
‘푸하하’님이 올려주신 코멘트를 보고 후원수당 퍼센티지별 공개에 관하여 조금 더 검토를 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퍼센티지별 공개의 항목이 N=13에서 N=5로 확정되면서 후원수당공개정보는 완전한 정보보다 불완전한 정보에 더더욱 가까워 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S={α,β,γ…} 의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에서 어느 수준 이상의 예측의 한계치가 더욱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그에 대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완전한 정보와 불완전한 정보( /bbs/zbozrd.php?id=column_engineer&no=148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푸하하’님이 말씀하신 내용, 즉 ‘일정범위 내의 후원수당을 받는 사람의 수를 공개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보의 완전성 보다는 정보사용의 편의성에 더 비중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센티지별 후원수당을 공개하던지 아니면 ‘일정범위안의 후원수당을 받는 사람의 수’를 공개하던지 두 경우에서 N값이 같다면 두 정보의 완전성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푸하하’님이 올려주신 코멘트를 분석하면서 이 ‘정보의완전성’을 분석하는 것이 후원수당의 ‘직급별공개’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차후에 ‘후원수당공개에 관한 정보적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하게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이 후원수당공개 부분을 정보적으로 분석할 생각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푸하하’님의 게시물을 보고서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푸하하
2004-06-11
15:23:25

다른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는 별도로하고..다단계 방문판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은 기본적으로 그것으로 실제로 생활 가능할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당연히 정보의 공개는 관심사항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만 되겠지요..
직급별 수당도 어느정도 의미를 가지겠지만..
후원수당공개에서 중요한 기준은 생활가능한 수준의 수입이 되겠지요..
연수입 200만원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액수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를 이렇게 세분해놓은 것은 무의미한 데이터입니다..
1%이하,1%~3%, 3%이상
이렇게 공개한것과 동일수준의 데이터입니다..
10만명중에서 4000명정도가.. 간신히(?) 생활가능할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정보로서의 가치는 이정도가 되겠네요..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니지못하면 그건 한마디로 쓰레기죠..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니려면 %별 공개라면..(구간갯수가 적더라도)
0.1%, 0.2%, 0.3%, 0.5%, 0.7%, 1.0%, 3.0%
정도는 되어야 정보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후원수당공개가 되겠지요..
구간별 공개에서 구간의 구분은 의미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한 것이어야만 하겠지요..
%별 구간공개는 %자체가 의미있는 데이터를 나타내주는 기준을 표현하지못하고 있으므로 (다른 공개된 정보와 연관하여 판단하더라도..) 당연히 중요한 관심사항인 수입이 기준구간으로서 나타나는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것이지요..
그렇더라도 연수입 ~100만원, ~200만원,.......~500만원,.........,~900만원,~1000만원,그 이상
이런식으로 공개한다면 다단계방문판매원조차도 기가차서 웃을
데이터겠죠..
쓰고보니 위의 수당공개와 동일수준의 정보를 나타내는 구분이네요..
다단계방문판매원도 쓰레기라고 웃을 수당공개네요..
월수입이 그정도된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의미있는 구분이 되겠지요...



엔지니어
2004-06-11
15:35:25

 
물론 퍼센티지 구간별 후원수당공개보다 말씀하신 금액구간별 후원수당 공개가 일반인들이 즉각적으로 인지하기에는 더욱 편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보의 완전성 마저 끌어내리고 있는 공정위의 공개표준을 보건데, 편리함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겠지요.

그런데 직급별후원수당 공개보다 금액구간별 후원수당 공개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보의 완전성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거론되지 않은 또다른 요소를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별도의 게시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푸하하
2004-06-11
15:55:42

글쎄요..
다단계방문판매를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하는걸까요?
아니면 그것으로인해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할까요?

N=10 정도면 대부분 충분한 구분입니다..
다만 그 구분내용안에 필요로하는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가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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