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리포트

 


후원수당 35퍼센트 제한에 대한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의 입장차이.

[Photo] 입장차이.... 결국 먹고사니즘의 문제 아니겠는가

한국마케팅신문의 기사를 보니 '직접판매업계최고사업자연대'(위원장 배영학•이하 직최련)가 결성되어 방문판매법 시행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35퍼센트 후원수당 지급제한과 130만원으로 제한된 상품가격제한 항목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매우 흥미로운 사항은 후원수당 35퍼센트 제한에 대하여 업체와 판매원간에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입장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지요.

주제가 법률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방문판매법상의 해당 항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문판매법에서 다단계판매시장의 후원수당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방문판매법시행령 제27조이며, 다단계판매시장의 재화의 가격을 130만원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방문판매법시행령 제30조 입니다.

제27조 (후원수당 총액범위)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0조 (다단계판매상품등에 대한 가격제한) 법 제2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3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

다단계판매업계의 상위판매원들이 35퍼센트 후원수당 지급제한과 130만원 가격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원수당 35% 규정과 상품가격 130만원 제한규정은 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족쇄"라고 간주하고 "기업경영의 자유경쟁원리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두 규정은 개별회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 후원수당 35퍼센트 상품가격 130만원은 족쇄 한국마케팅신문 -

만약 다단계판매시장에서 정상적인 시장기능(고품질의 제품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저품질의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이 작동한다면 ‘직접판매업계최고사업자연대’의 주장처럼 35퍼센트 후원수당 지급제한 규정과 130만원 가격제한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다단계판매시장은 아웃바운드마케팅 기법의 특성상 ‘레몬시장’입니다. 정상적인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접판매업계최고사업자연대’의 주장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체측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당자율화가 실현되면 혼동이 와서 현재보다 더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이쪽에서 35% 주고 저쪽에서 50% 넘게 주는데 누가 35%주는 회사에 남아있으려 하겠느냐"며 "이러다 보면 과거처럼 다시 '떳다방'이나 '타사 사업자 빼내오기'와 같은 불법적 행태가 난무하게 되는 것"

- 후원수당 35퍼센트 상품가격 130만원은 족쇄  A사 관계자 -

“이쪽에서 35% 주고 저쪽에서 50% 넘게 주는데 누가 35%주는 회사에 남아있으려 하겠느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단계판매업체측에서는 후원수당 지급비율이 80퍼센트인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등장할 경우 35퍼센트만 지급하는 후원수당 지급체계를 운용하는 업체가 유지될 수 없을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다단계판매업계의 재화의 구매가 재화의 고유가치를 목적으로 한 구매라기 보다는 직급을 수령하기위한 사재기로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렴하고 품질좋은 제품을 공급한다고 해도 조악한 제품으로 후원수당만 높여주는 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이죠.

누가 남아있겠냐고요? 그야 제품에 만족하는 사람이 남아있겠지요.

현재의 다단계판매시장의 판매원들의 성향이 오로지 사재기를 통한 직급성취와 단기적인 후원수당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다단계판매업자(업체)측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다시 판매원들이 알고 있고, 다시 업체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판매원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업체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정보의 무한사슬이 성립되며 이것은 다단계판매업계의 ‘주지사실’인 것입니다.

후원수당 35퍼센트 지급제한이 해제되면 어디선가 40퍼센트를 지급하는 업체가 생겨날 것이며 그러면 어디선가 다시 45퍼센트를 지급하는 업체가 생겨날 것이며 결국 90퍼센트, 99퍼센트까지 올라갈 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단계판매원들이 애초에 제품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후원수당 35퍼센트 지급제한이 해제되면 현재의 업계 매출액 상위 업체에게는 전혀 이득이 없습니다. 후원수당 35퍼센트 지급제한이 해제된다고 해서 매출액이 늘어나기 보다는 신규 업체들에게 판매원조직과 매출만 고스란히 갖다 바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매출액은 왜 늘어나지 않을까요? 100만원짜리 재화의 판매원 수령액이 90만원쯤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제품의 품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일반소비자들이 그러한 재화에는 눈길조차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단기적인 후원수당만을 바라는 기존의 판매원들이 이 업체 저 업체를 전전하는 상황만 발생하겠지요. 결국 후원수당지급제한 규정을 해제한다는 것은 현재의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특수판매공제조합을 움직이고 있는 업계 최 상위 업체가 가져가고 있는 매출액을 영세한 신규 업체들에게 빼앗기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공제조합과 상위 업체측에서는 35퍼센트 후원수당 지급제한 규정에 대하여는 적당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는 합니다만 항상 적당한 선을 지킨답니다.

시장경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들이 오래도록 유지되는 것을 업체들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바보이거나 영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시장이 정상적인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짜피 세간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이렇게까지 가꾸어 놓은 시장이 그냥 현재 상태로만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메이저 업체들이 바라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80퍼센트, 90퍼센트씩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완전한 판매원 주도의 전략게임로 시장이 변화하는 것도 바라지는 않지요. 적당히 욕먹고 적당히 수익을 올리는 지금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
2004-12-16 1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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