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리포트

 


후원수당을 더 주고 싶은데 35%제한 때문에 못하는 것일까?

[Photo] 이것이 바로 조삼모사(朝三暮四)다

[관련기사 ]

조삼모사(朝三暮四)

비선형무차별곡선

직접판매업계 최고사업자 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후원수당 35%•상품가격 130만원 규정완화'서명운동이 12월 28일 오후 2시 현재까지 서명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으며 적어도 1월 중으로 100만명 돌파 달성은 무난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상품가격 130만원 규정완화 항목을 제외한 후원수당 35%규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문판매법상에서 후원수당의 지급제한을 35%로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이 해당 기업 매출액의 35%를 초과해서는 않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0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③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방문판매법-

제27조 (후원수당 총액범위)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법률의 내용을 확인했으니 직접판매업계 최고사업자 연대에서 후원수당 지급의 35%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후원수당 35% 규정과 상품가격 130만원 제한규정은 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족쇄"라고 간주하고 "기업경영의 자유경쟁원리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두 규정은 개별회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 후원수당 35% 상품가격 130만원은 '족쇄'. 한국마케팅신문 -

배영학 위원장은 "우리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마음먹은 데에는 궁극적으로 400만 네트워커의 생존과 관련돼있다"면서 "특히 하위직급자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다. 이는 후원수당이 35%로 묶여있는 현행 법 때문"이라고 말했다.

- 후원수당 35% 상품가격 130만원 규정완화 서명운동. 직접판매업계최고사업자연대 –

배영학 위원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현재 400만 네트워커 가운데 하위직급자들의 생황이 어려운 이유가 후원수당이 35%로 묶여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다단계판매업체에서 판매원들에게 더 많은 후원수당을 주고 싶은데 방문판매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다단계판매업계에서 판매원들에게 더 많은 후원수당을 주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일까요? 또한 과연 그러한 여력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논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판매업체A가 있습니다. 이 업체의 재화는 X이며 이 업체는 항상 매출액의 35%를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X의 재화가격은 100만원입니다. A사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 K씨가 X재화를 한 단위 구매하였을 때 후원수당이 배분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K씨가 X재를 1단위 구매했을 때 X재를 구매한 K씨 본인이 10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때 후원수당이 배분되는 내용과 35% 후원수당 지급제한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X재의 가격

상위판매원들이 받는 후원수당

K씨가 받는 후원수당

A사의 후원수당지급비율

100만

25만

10만

35%

- 표 1 -

만약 X재를 구매한 K씨 본인에게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X재의 가격

상위판매원들이 받는 후원수당

K씨가 받는 후원수당

A사의 후원수당지급비율

100만

25만

0

25%

- 표 2 -

만약 X재를 구매한 K씨 본인에게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가격을 90만원으로 할인하여 여기에 상위판매원들에게 35%의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X재의 가격

상위판매원들이 받는 후원수당

K씨가 받는 후원수당

A사의 후원수당지급비율

90만

31만

0

35%

- 표 3 -

위의 세 경우에 모두 동일한 것은 K씨가 얻는 혜택입니다. K씨가 A사의 X재를 한 단위 구매할 경우 얻는 혜택은 항상 동일합니다. 표1 의 경우 K씨는 X재를 한 단위 구매할 경우에 1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X재를 한 단위 얻으며 다시 10만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K씨가 X재 한 단위를 얻는데 사용된 최후의 비용은 90만원입니다. 표2의 경우는 X재를 90만원에 구매하고 돌려받는 후원수당이 없어서 역시 동일한 혜택을 얻습니다. 표3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K씨의 상위판매원들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후원수당입니다. 표1의 경우 X재가 한 단위 판매되었을 때 K씨의 상위판매원들이 받게되는 후원수당은 25만원, 즉 매출액의 25퍼센트 입니다. 그러나 표3에서는 31만원을 받게 됩니다. 즉 재화를 구매한 판매원 본인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일정분을 삭감하고 그만큼 재화가격을 할인할 경우 전체 판매원의 총 혜택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35%라는 후원수당 지급제한 아래에서 재화를 구매한 판매원 본인에게 후원수당을 많이 지급하면 할수록 전체 판매원의 총 혜택은 점점 감소하는 것입니다.(재화를 구매한 판매원 본인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도 결국 재화를 구매한 자가 지불한 재화가격에서 나옵니다. 결국 재화를 구매한 판매원 본인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실질적으로 판매원에게 아무런 혜택도 될 수 없고 단지 35%라는 후원수당제한의 일정수치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혜택은 없으면서 많이 돌려주는 것 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직접판매업계 최고사업자연대의 배영학 위원장의 표현 대로 다단계판매업체가 소속된 판매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할 의지와 역량(자금여력)이 있다면 우선 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상에서 규정되어 있는 최대수치 즉, 매출액의 35%의 후원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35퍼센트 미만의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없체들도 많습니다. 또한 만약 다단계판매업체가 소속된 판매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할 의지와 역량(자금여력)이 있다면 재화를 구매한 판매원 본인에게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만큼 재화가격을 할인하는 정책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다단계판매시장에서 재화를 구매한 판매원 본인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접판매업계 최고사업자연대에서 후원수당 지급제한 35%를 완화하라는 주장을 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현재의 다단계판매시장의 매출이라는 것이 재화자체의 효용보다 직급을 수령하기 위한 사재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선형무차별곡선에서 나와 있듯이 재화 가격을 올리고 PV가를 높이며 동시에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높인다면 재화의 소비량(모형에서의 X재 8단위)은 감소하겠지만 사재기의 량(모형에서의 추가적인 5단위)은 증가할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재화의 소비량 감소보다 사재기 증가분이 더욱 많아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화고유의 효용을 위한 구매보다 사재기 형태의 구매가 많기 때문이 그러한 변화의 경우에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매원의 총 혜택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매출액은 늘어나는 것이지요. 다단계판매시장이 정상적인 시장기능이 작동하는(가격변화와 수요량 관계) 시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단계판매시장의 모든 현상들에 대하여 비선형무차별곡선은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단위의 재화가 판매되는 경우에도 비선형무차별곡선은 관여되고 이는 곧 그것이 다단계판매원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
2005-02-20 0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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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심
2005-02-21
23:21:30

옥의티..

표와 설명이 다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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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의 경우는 X재를 90만원에 구매하고 돌려받는 후원수당이 없어서 역시 동일한 혜택을 얻습니다. 표3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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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의 경우는 X재를 100만원에 구매하는 것으로 표시하였네요.



엔지니어
2005-02-22
05:58:53

 
평상심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A사에 소속된 판매원 K씨가 얻는 총 효용은 표1과 표3에서만 동일하군요.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여러 차례 더 검토를 해 봤는데 제 표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다단계판매업체가 소속된 판매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할 의지와 역량(자금여력)이 있다면 재화를 구매한 판매원 본인에게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만큼 재화가격을 할인하는 정책을 취할 것입니다.”

제가 본문에 적었던 위의 표현은 마치 35%수당제한이 판매원의 생활이 어려운 이유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직접판매업계 최고사업자연대의 주장처럼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재화를 구매한 판매원 본인에게 계속 재화가격의 10퍼센트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여도 재화가격을 계속 할인해 나가면 판매원들이 얻게 되는 총 혜택은 계속 증가하는군요.

이와 같은 표현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화를 구매한 판매원을 포함하지 않고 재화를 판매한 판매원’의 효용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재화를 구매한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없애고 그 여력으로 재화가격을 할인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와 같이 표현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다단계판매업체가 재화를 구매한 판매원의 혜택마저 다시 높이고자 한다면 역시 추가적인 가격할인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하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35%의 수당제한아래에서 업체가 특정한 값의 재화가격과 후원수당 정책을 취한다면 판매원들에게 그 이상의 혜택을 부여할 의지가 없고 그 이익을 업체가 취하겠다고 결정한 것인데 직접판매업계 최고사업자연대에서는 업체가 그 이상의 혜택을 부여할 의지가 있음에도 35%라는 후원수당지급제한 규정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표와 문장으로 표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선형무차별곡선모형의 가격변화와 PV변화 반영모델을 만들어야 완전한 이해가 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할테니까요.



평상심
2005-02-22
11:59:53

엔지니어님께

엔지니어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 문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엔지니어님이 쓰시기를
예를 들어서 ‘재화를 구매한 판매원을 포함하지 않고 재화를 판매한 판매원’의 효용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재화를 구매한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없애고 그 여력으로 재화가격을 할인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와 같이 표현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님께서는 사재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비선형적후원수당과 판매원 자신이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그 판매원의 자신이 구매한 판매분에 대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를 없애면 판매원들의 효용이 증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재기의 문제도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인지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또는 하위판매원의 판매분 – 자가 소비분은 제외 – 에 대해서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엔지니어님이 쓰시기를
여기에 덧붙여 다단계판매업체가 재화를 구매한 판매원의 혜택마저 다시 높이고자 한다면 역시 추가적인 가격할인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하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35%의 수당제한아래에서 업체가 특정한 값의 재화가격과 후원수당 정책을 취한다면 판매원들에게 그 이상의 혜택을 부여할 의지가 없고 그 이익을 업체가 취하겠다고 결정한 것인데 직접판매업계 최고사업자연대에서는 업체가 그 이상의 혜택을 부여할 의지가 있음에도 35%라는 후원수당지급제한 규정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엔지니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그들의 주장이 일정 부분 어거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이익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은 도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님의 노력이 다단계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여를 했을 수는 있지만 다단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시장이란 소비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급자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보시고 님의 그러한 주장이 공급자의 이익을 감소하도록 만드는 일이라면 어떤 공급자도 그런 시장의 개선방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많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지식이 높으신 분들 조차 님의 주장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 없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엔지니어
2005-02-22
13:59:27

 
"님께서는 사재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비선형적후원수당과 판매원 자신이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그 판매원의 자신이 구매한 판매분에 대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를 없애면 판매원들의 효용이 증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재기의 문제도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인지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또는 하위판매원의 판매분 – 자가 소비분은 제외 – 에 대해서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주의할 점은 단위재화의 판매에서 그렇다는 점입니다. 다시 평상심님의 의견으로 돌아가서

"공급자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보시고 님의 그러한 주장이 공급자의 이익을 감소하도록 만드는 일이라면 어떤 공급자도 그런 시장의 개선방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이고 재화를 구매한 판매원 본인에게 PV를 부여하는 정책이 다단계판매업체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균형일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재화가격을 할인하여 변화하는 매출액에 따른 이익보다 사재기를 활성화 시키는 지금의 방식에서 업체의 이익이 더 크다고 업체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시장의 자율에 맏기는 것이 아니라 방문판매법 개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평상심님 말씀대로 방문판매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판매법 개정에 영향력이 있는 모든 주체들의 이익계산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겠지요. 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는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겠지요.


   직판조합의 공유마케팅 비판은 왜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는가. [3]

엔지니어
2005/02/21

   다단계판매시장의 문제의 본질은 제품의 가격이 아니다.

엔지니어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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