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리포트

 


해석하기 나름의 ‘압력’과 ‘자율’ 사이

[Photo] 2만4천원짜리 양말을 7만원에 구매하는 판매원의 자율적인 선택들

[관련기사 ]

다단계 조합이사장 승인권은 중립적 인물 선정위한 것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선택이 항상 합리적인 것입니다. 경제인의 선택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률적이 관점에서 경제인의 선택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인의 합리적인 선택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주체간의 계약과정에서 불법적인 내용이 존재했는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면 무엇을 거래하던지, 어떠한 가격에 거래하던지, 언제 거래하던지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판권 구매는 ‘압력’인가 ‘자율’인가.

다단계판매시장에는 ‘판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판매원들 사이에서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등록하기 위하여 구매해야 하는 재화의 량 정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권’에 관한 해석이 현업 판매원들과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통 상위판매원들이 ‘판권’구매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을 하고 ‘판권’이 의무적인 것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현업판매원들은 절대로 ‘판권’을 구매하라고 압력을 가한 일이 없으며 결코 의무적인 것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매원들은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재화를 구매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의 간극은 다음과 같은 연유로 발생합니다.

다단계판매업체 K사는 00의 재화를 구매 또는 판매하는 판매원에게 A직급을 부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상위판매원은 재화의 구매권유를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합니다.

“ A직급 정도는 돼야 사업가라고 할 수 있지요… “

“ 00만큼 구매하면 A직급으로 사업가 등록이 됩니다.….”

“함께 사업하고자 하시면 00만큼 구매하셔서 빨리 시작하시죠….”

“물건 하나씩 팔아서 언제 사업하겠습니까? 우선 판권 치시고 빨리 진행합시다….”

“일단 판권 치고 시작하세요. 싫으시면 당장 때려치우시고….”

위의 표현 말고도 셀 수도 없이 많은 표현이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위의 표현들 가운데 어떠한 것이 하위판매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일까요? 모호하실 것입니다. 판매원은 ‘압력’에 의해 구매한 것일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구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때그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재화를 구매한 판매원본인에게는 PV나 이와 유사한 가치들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문판매법상에 명시된 항목이 있다면 없었을 논란이 다단계판매시장이 한국에서 개화된지 20여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단계판매시장의 수많은 경험자들이나 전문가들조차도 실상 다단계판매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모르는 채로 모호하고 불필요한 논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모호한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제조합의 이사장 선임은 ‘압력’인가 ‘자율’인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제조합의 이사상 선임이 공정위의 승인하에서 이루어지도록 공제조합의 정관을 수정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조합들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쪽이 있고 공정위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이사장 선임이 어디까지나 공제조합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을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곳의 산하단체에 낙하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관을 고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다단계 판매업체들이 700억원의 출자금을 거두어 다단계판매 피해자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두 곳의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입니다. 정관에 이사장을 선임하려면 주무 부처인 공정위의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 등으로 공정위는 이 정관만 수정되면 지체없이 조합 인가를 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관은 수정됐고 두 조합 모두 곧바로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이런 정관 탓인지 특판조합의 이사장과 전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간부 출신이고 또 직판조합의 이사장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1급 간부 출신입니다.’

- kbs 9시뉴스 보도 -

이와 같은 의혹제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조합 이사장 2인은 모두 공제조합 총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의지에 의해 선임됐으며 공정위가 업계에 압력을 행사한 일은 없습니다. 공정위는 업계 요구와 소비자 보상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검증된 인물이라는 기준만 갖고 있을 뿐 공정위 출신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 국정브리핑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제조합의 이사장 선임 승인권한을 요구한 것이 이사장 선임의 ‘압력’이었는지 업계의 ‘자율’이었는지는 해석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압력’ 과 ‘자율’은 어디까지는 모호한 단어이며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그때 다른 정치적인 해석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엔지니어]
2005-03-24 2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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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기는 강연이 안되긴 안되는데 그 이유가 어째 좀....

엔지니어
2005/03/25

   합리적기대균형과 위베스트 판매원들의 선택

엔지니어
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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