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리포트

 


130만원 상한선, 후원수당 35%에 대한 고찰

다단계 판매시장의 제품 상한가 130만원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시민 단체와 다단계 업체간의 끊이지 않는 논쟁으로서 이 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거리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후원수당과 제품의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다단계 업체들의 주장은 사실 전혀 틀린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유통 제품에 상한선을 둔다는것은 사실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관점에서 볼때, 부합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다단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이데올로기를 깔고있는건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실상 130만원의 상한선이라는건 업체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피해갈수 있다는것을 알고 계실껍니다.

고가의 세트 상품을 개별 상품으로 판매하여 상한선을 피해가는 편법은 알만한 사람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이에따른 후원수당 35%는 유통 마진을 환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반적인 유통 시장의 마진율이 35%라는것에 그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은 그 35%라는 근거는 과연 어디서 가져온 수치냐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할인점이나 일반 유통시장에서 제조원가에 대한 논란은 세삼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35%라는 후원수당의 기준이라는것 역시도 "불변"이 아닌 , "가변" 의 문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유통 제품에 대한 원가논란은 , "원가공개 의무화"를 법령으로 정해 상품에 표시화를 시키는 국가적인 법안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한 언제라도 끊이지 않는 논란을 이어갈 것입니다.그러나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러한 말도 않돼는 법안을 반길 회사는 전 세계에서 단 한곳도 없을꺼라고 여깁니다. 원가 공개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며 공급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다단계 회사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시장원리에서 풀어보면 이러한 결과를 유추해낼수 있다는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다단계의 인적 유통 구조에서 생겨날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폭리는 일반 유통회사와는 비교조차 될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1만 6000원짜리 말레이시아산 커피를 33만원에 판매하던 모 다단계 회사가언론에 "이슈화" 된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다단계 판매시장의 엄청난 폭리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후원수당의 지급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기 "방판법 27조" 에서 말하는 재화의 가격 (매출액)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즉, 방문 판매법에서는 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비밀가격'이라는, 다단계 회사의 면죄부를 법령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자가 제 맘대로 가격을 정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다단계 판매업자가 무슨 엿장수입니까? 아니, 사실 엿장수도 엿 가격을 제 맘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단계 판매시장은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시장의 "가격균형 원리"를 따르지 않는 공급자의 "일방적인 시장"이라는것입니다.이처럼 다단계 판매시장의 수요자는 공급자가 정한 가격이 제값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수용할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비상식적 거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욱 더 비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시장의 수요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문제삼지 않는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단계 판매원들이 이 시장에서 수용한 효용가치가 제품이 아니라 후원수당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다단계 판매원들이 기대수익에 충족하는 후원수당을 얻지 못할경우 반품이나 환불을 받기위해 발버둥을 친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만약 다단계 판매업자들의 주장대로 다단계 제품의 상한선이 올라가거나 자율화될 경우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다단계 판매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판매원 및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엉망인 나라에서 보나마나 엄청난 유사 수신행위가 난무할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즉 실제원가 대비 엄청난 폭리로 이어져 실제로는 상품을 단순한 연막으로 삼아 엄청난 자금만이 유통되는 금융 피라미드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것입니다. 아니, 변질의 우려를 떠나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수순일수 밖에 없는것이 이 업계의 생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다단계 시장의 '제품 상한선 자율화'를 예로 드는 다단계 업체의 주장은 실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피해 보상제의 헛점과 방판법의 불분명한 조항들의 확실한 개정이 없이 시장 논리만을 앞세우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목적을 군중에 놓고 군중을 개인에 두지않는 히틀러의 근본적인 오류와도 같은 것입니다. 순간의 자극은 염세적인 결과만을 가져온다는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젖은낙엽의 코멘트

2003년 법이 개정되면서 위탁알선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130만원이라는 가격 제한은 무의미하다고 보여지는것도 현실입니다. 직판조합에서는,제휴를 통해 130만원 초과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신종 편법성 영업행위'로 규제하고 포상금을 통한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공정위에서는, 13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하더라도 그에 따른 후원수당만 다단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니까요. 결국 소매이익은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다단계는 결국 이러나 저러나 후원수당, 소매이익을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유통구조이기에 제품의 폭리여부가 당연시 될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젖은낙엽]
2007-01-10 23: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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