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리포트

 


법률적용 대상자의 도덕성 불감증

[Photo] 세계 최초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

[관련기사 ]

대학생 노리는 다단계 업체

순진한 대학생들 우롱하는 `다단계 판매`

1987년 어느 봄날 밤 12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떠올려보자. 미국 전역에서 700만 명에 달하는 아동들이 갑자기 실종되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규모 납치극이 벌어진 것일까? 천만의 말씀. 정확히 말하면 4월15일 자정이었고, 미국 국세청이 그 시간부로 규정 하나를 바꾼 것 뿐이였다.

이제 세금 신고시 공제를 받으려면 단순히 부양 자녀의 이름만 적어선 안 되고, 그 옆에 사회보장 번호까지 적어야 한다고 정한 것뿐이였다.

하룻밤 사이에 700만 명의 아이들(세금 신고 양식에 존재했던 유령 면세자들) 이 사라졌다. 이 숫자는 부모의 보살핌 아래 살고 있는 미국 아이들 전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상기 내용은 2003년 미국의 ‘예비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과 함께 포춘지 선정 ‘40세 미만의 혁신가 10인’에 들기도 했던 '스티븐 레빗'의 괴짜 경제학에서 발췌한 실화입니다.


그 이전에는 교육비 목적의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이름과 숫자만 간단히 입력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1987년 4월 15일부터는 단순히 미 국세청의 법령이 하나 바뀌어 아이들의 사회보장 번호(우리나라의 주민번호)를 적시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 이전까지 서류상에 존재하던 700만명에 달하는 아이들은 세금공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허상적 존재였다는 뜻이지요. 이처럼 법률이나 규정은 악용될 가능성을 내포하여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법률의 악용을 조장하는 행위이자 결과적으로 법이나 규정의 신뢰도와 그걸 어기는데에 있어서의 도덕성을 상실시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예라고 해서 잘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한국의 예도 있습니다.그것도 여러분들께서 익히 들어 알고계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항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2. 법인
3.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보시다시피 미성년자가 조항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법 제 4조는 "만 20세를 성인으로,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로 "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 5조 1항'에서는 미성년자를 '행위 무능력자'로 인정,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후견인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친권자나 후견인등, 법정 대리인의 역활이 인정되는 자가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경우 미성년자의 명의가 깡통계좌로 악용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는 도의적 문제야 있을수 있겠으나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법률을 벗어나 악용되는 탈법의 문제이지 불법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면성실하게 저축과 예금을 해왔던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예도 있었습니다. 무려 2조 8천억원에 달하는 예금을 남겨두고 말입니다. 이것이 또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1993년 8월 12일 이후 도입된 '금융실명제' 이야기 입니다.

불법자금을 사용하던 이들과 차명예금 계좌를 막은것일 수도 있겠으나 일반 시민들도 통장을1~2개씩 다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흔한 일이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 일반 통장은 비과세로서 소액 저축이 가능했었고 약 3000만원까지는 은행이 아닌 국가가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은 과세비례가 쎄지기에, 가령 6000만원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차명계좌가 하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불법이 아닌 탈법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헛점이 있는 법이란?  

각설하고, 다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로 돌아와서 예전부터 문제가 지속되어 왔던 대학생 다단계 판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예전부터 심심치 않게 기사거리가 되어 온 문제들이기에 대부분의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대학생 다단계가 '방판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정답은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항' 판매원의 결격사유에서 대학생에 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대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다단계 회사들에 대하여 도의적인 비난은 있을수도 있겠으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 탈법의 문제이며 탈법의 소지를 낳는 '방판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우선이지 업체의 도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다단계에 관련된 모든 기사가 업체의 도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있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별개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기업이 몇이나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방판법'의 또 다른 조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6항'에서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를 '다단계 판매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6항'에 의거하여 다단계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재화를 구매하면 '판매원'이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를 구매할때는 '소비자'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제 15조 2항'과 함께 악용해 볼까요?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다단계 회사에 판권 500만원을 칩니다. 그리고 판권을 친 이후에 '회원 가입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이 대학생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 해당하며 청약철회(반품) 기한은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에 해당합니다.
3개월이 아니라 14일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례는 하나의 가설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지금까지도 행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법률이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탈법의 가능성을 내포하여서는 안됩니다.
상기 여러 사례들은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서 불법이 아닌 탈법행위를 한 것이며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지요.

경제학에서는 '심리 도덕적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는데, 사회 심리적으로 헛점이 있는 법을 만들면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 , 어겨질 가능성을 내포한 법률은 법률적용 대상자의 도덕성 불감증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도덕은 강제할수 없는 것이기에 이러한 도덕의 강제성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법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도덕을 대체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요.

한번 실패한 법률은 신뢰를 잃을 뿐이지만 한번 무너진 '도덕적 인센티브'는 쉽사리 복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덕의 대체 관계인 법과 규율은 매우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는 다시 도덕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이미 도덕은 강제성을 잃어 버리기에 법을 다시 강화해야 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다시 세우는데 실패한다면 그 관계법령은 쉽사리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다시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는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말입니다.

즉, 이미 법의 구멍을 이용하여 기득권자가 된 사람들은 쉽게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법률을 개정하는데 있어 사회적으로 경제적 비용이 지출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법률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져 결과적으로는 그 준수도마저 현저히 낮추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있어서 헛점이나 사회 전반적인 동의를 얻지 못함이 예상되는 법령은 아무렇게나 함부로 제정되어서는 안되며 그 기초를 다져가면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방판법' 개정에 있어서는 시민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 과정을 통해 보다 신중한 접근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참고문헌

스티븐 레빗의 '괴짜 경제학'

야화당 by 어젤리어 '내안의 조금 다른세상
[젖은낙엽]
2007-01-11 0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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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왜 불합리한 권위앞에 복종하는가 !

젖은낙엽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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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은낙엽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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