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리포트

 


공정위여, ' 개가 짖지 않아서 몰랐느냐 ! '

[Photo] 약육강식의 동물적 본능에 경제인의 합리성이라는 달디 단 당위를 입혀도 좋은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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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인터뷰 - 황정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장

피해자(ID) |2006-10-25 [211.*********]

여러분 부탁 드립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요, 정말로 부탁 드립니다. 우리가 피해봅니다...

상기 내용은 제가 안티 피라미드 운동본부에 '다이너스티(이하 DK 코퍼레이션)'에 대한 문제제기의 글을 올리자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께서 남긴 리플입니다. 아마도 이분은 자신의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회사가 무너지는것 보다, 신규 가입자가 지속되어 그들의 투자금으로 자신의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듯 합니다.

이는 결국 한쪽이 어떤 이득을 얻게되면 그것의 여파로 반드시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게되는 '제로섬 게임'의 원리가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누구도 핸들을 꺾지 않아 양자가 자멸하고야 마는 '치킨게임'이 될 승산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기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스스로, 그리고 서로에게 묻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간 자신들의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과연 나는 온전하게 그들의 문제의식을 귀담아 들으려 했는지부터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티운동을 하는 분들의 비판은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단순히 자신들을 비판하는 안티라는 이유만으로 말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근거로만 치부되었을 뿐입니다.그리고는 자신들의 믿음을 무슨 경전이나 되는 것처럼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위기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단계 판매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편견없이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아젠다가 될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않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은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했던 저 역시도 이러한 비판과 지금의 현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앞서 한 이야기들은 저 자신에게 고스란히 해당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각 경제 주체들의 윤리적, 정신적 태도상의 위협 요인. 즉, 도덕적 해이 현상이 지금 너무나도 팽배해져 있습니다.

각설하고, 수많은 피해자분들께서는 '공정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질타를 하고 계신줄로 압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환경 비지니스와의 인터뷰 내용中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방판법상 아무런 위법사항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포인트 마케팅 자체는 마케팅의 한 방법일 뿐,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라는 것. 다만 이 마케팅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강력하게 규제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에서는 피해가 발생되면 그때서야 움직이시겠다는 훌륭한 발언을 해주셨던 것이지요. 이는 마치 개가 짖기 전에는 도둑이 드는것을 절대 알 수 없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라고 해도 불공평한 일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하면서도 해소하기 어려운 불공평은 '정보의 배분'이 해당 할 것입니다. 나만 알고 남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경우도 있고 말입니다.

시장에서 정보의 불완전성이자 불공평한 배분인 '정보의 비대칭'은 그로 인해 역선택의 문제를 빚어냅니다. 정보는 겉으로 드러나거나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공평하게 나누기가 더욱 어려운 법입니다. 그것은 이번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오른 '공정위'의 문제점을 보더라도 드러납니다.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성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시장을 관리감독 하는 권한을 지닌것이 '공정거래 위원회'입니다. 다단계 판매시장의 경제주체인 판매원 여러분들은 시장의 주인이며, '공정거래 위원회'의 공무원들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국가의 녹(祿)'을 먹는 대리인들입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진정으로 주인을 대신해 성심성의껏 일한다는 보장이 없지요. 일을 맡긴 주인은 일의 내용을 대리인만큼 알 수가 없기에 제대로 감시,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즉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 주인의 이익을 해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법이고 말입니다. 다단계 판매시장의 지속되는 피해자들은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에도 어느정도 원인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인 국민의 믿음을 기만한체 대리인인 공정위가 엉뚱하게 다단계 판매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고는 '개가 짖지 않아서 몰랐다고 강변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가당치도 않은 행위 보따리냐 이 말입니다. 개새끼가 웃고 소새끼가 웃어재낄 노릇이지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주인은 무슨수를 써서라도 대리인을 바꿀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공정위'에 비판만 가한듯 한데, 심심한 위로에 시 한편을 선물로 할까 합니다. 조선조 영의정을 지낸 '신흠'의 아들이자 시문이 뛰어났던 당대의 선비 '신익성'의 시로서 작금의 '공정위'에게는 썩 잘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한식은 바람앞에 있고 곡우는 아직 남았다.

고기떼 뺨 비비며 여울위로 올라온다.

때 만났다 다 잡는것은 내 뜻이 아니지,

아이들에 일러 그물을 드문드문 성기게 짜라 이른다.]


캬, 이 얼마나 숭고한 자연 사랑의 극치인가! 인간들이 때를 만난듯 고기떼를 다 잡으려 드니 그물을 듬성듬성 짜아 일부러 고기를 조금만 잡고 놓아 주겠다는 시의 절륜함. 마치 무수한 업체들의 위법성을 보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살 길을 마련해주는 '공정위'의 절륜함을 보는듯 하여 너무도 아름답고 눈물이 나는구나...
[젖은낙엽]
2007-01-11 0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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