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리포트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Photo] 사진속의 단위는 억원이 아니라 등록업체의 숫자입니다. 위 도표가 잘못 표기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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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에 대한 쉬운 이해 (성매매 집창촌 단속과 풍선효과)

필자는 고등학생 시절 등하교때마다 사창가를 오고가고는 하였습니다. 그것은 미성년자로서 사창가를 출입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학교와 버스 정거장 사이의 지름길이 사창가를 가로질러야 했었기 때문이지요. 굳이 지름길을 가로질러 가지 않고 사창가 외곽으로 돌아가도 되겠지만 그 나이때 사내의 호기심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치부할만한 성질은 아니었기 때문인듯도 합니다.

이쯤에서 필자의 모교가 어느 학교인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필자는 바로 과거 언론에 2차례나 방영이 되었던 'P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파주읍 연풍리에 위치하여 대한민국 최대 사창가인 속칭 '용주골'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래도 명색이 '사립 미션스쿨'인데, 왜 사창가 옆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도 하지요. 용주골을 3년여 동안 가로질러 다니다보니 그 바닥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을 점차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칭 '휘파리'들과 누나 동생으로 대화도 자주 나누어 보았기에 당시 일반 고등학생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들도 저절로 주워듣고는 하였습니다.

'청룡열차'나 '88열차'에 대한 이야기라거나 '휘파리들의 상도덕'이야기, '용주골'의 어원이 용이 승천하는 연못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양공주 골'에서 유래되었다는 것도 그러하고 속칭 '미짜' '안짜'등의 은어가 의미하는 바도 알게 되었고 말입니다. 그 외에도 계속 떠들다 보면 떨어지지 않는 술안주감은 됩니다. 다만, 놀라운 점은 '사창가'라고 하면 '인신매매' '납치, 감금'등을 막연하게 떠올리던 고등학생 시절의 필자로서는 성매매 여성들이 "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외제차 (실제로 필자가 목격한 성매매 여성들은 모두 국산차를 취급하지 않더군요.)를 타고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는 모습, 월 수입 500~700만원이 보편적이라는 이야기,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부모님께 40평대 아파트를 사드렸다는 이야기는 식상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국내의 성매매 여성은 형사정책 연구원의 조사결과 약 33만여명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 성매매업소 집결지(사창가)에 있는 여성은 1만 명쯤이라고 하는데, 소위 퇴물집결지라고 하는 '이시포(이치포라고도 함)'를 포함하여 이들이 주로 20∼39세의 여성이라고 할 경우 같은 연령대의 국내 여성(800만 명)의 4%가 성매매에 종사한다는 단순계산이 나오기도 합니다.이에 대해 정부는 2004년 성매매단속 특별법을 도입하게 되었고 올해로 3년째 대대적인 단속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가 성매매 시장을 시장의 문제로 보지 않고 본질적으로 인권의 문제이자 도덕적인 문제로 판단했음을 반증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뉴욕주립대 교수 부부가 공저한 ‘매춘의 역사’를 보면 '매춘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와 함께 ‘매춘을 근절하기 위한 인류의 오랜 노력이 얼마나 처절하게 좌절돼 왔는지’를 생생히 보여 줍니다. 좌절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역설적으로 ‘매춘을 무조건 금지하고 보자’는 도의적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지적하고 있지요.

일 예로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3년여를 맞이하며 그동안 '집창촌'의 불은 꺼졌을지 모르지만 신.변종 성매매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 경찰청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이후 서울 시내 집창촌 업소는 513개에서 274개로, 성매매 종사자도 1547명에서 662명으로 줄었으나 그에 비례하여 안마시술소 등 신종 성매매 업소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도 하니 이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또 다른 문제가 새로 생겨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집창촌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단속 이후, 스폰서 카페, 대딸방, 휴게텔, 안마시술소, 도시락빠 등. 음성적 경로로 '공급의 이동현상'이 발생되어 매년마다 집창촌 윤락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던 '방역당국'의 에이즈 및 성병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이고 말입니다.

* 다단계 판매시장과 풍선효과

일반적으로 필자가 칼럼을 올릴 때, 서두에 그에 상응하는 사건을 함께 소개하는 것은 칼럼을 접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과거 '게임의 암묵적인 룰은 강요가 아니다'라는 칼럼에 소개되었던 출판사의 사재기 현상이나 '오픈워터 환불소동'에서 다룬 관람자들의 영화표 환불사태 등이 그러하였습니다.

1998년 11월 14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에서는 '환불공탁제도의 한계'에 대한 내용을 공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환불공탁제도'란, 2002년 3월 30일 법률 제 6688호에 의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공제조합의 설립이 있기전, 등록된 다단계 업체의 관할시에서 피해자들에게 공탁금을 환불해 주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YMCA 시민중계실에서는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다음의 사항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환불공탁제도의 한계

환불공탁제도는 회사가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었을 시에 청약을 철회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탁금을 반환받도록 한 제도이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1) 환불이 발생한 경우는 이미 회사가 부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불요구자에 비해 환불보증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 공탁금을 보다 쉽게 찾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비송사건절차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환불자가 이 사실을 아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설령 그 사실을 알아도 절차가 어려워 포기하고 마는데 이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서울시의 경우 환불보증금이 단 한차례도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에서도 잘 알수있다.

3) 다단계 판매업자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관리감독기관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환불 및 신용상태를 감안해 환불공탁금액을 매월 매출액의 2-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정의 원칙이 모호해 정확하지 않은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고 이것은  업체가 공탁금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환불 보고를 할 수 있는 문제점은 간과한 것이다.  1998년 11월 14일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이처럼 공탁제도의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2002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공탁제도를 대신할 조항이 새로이 추가되기에 이르는데, 공제조합과의 조합원 공제계약이나 금융권과의 채무지급 보증계약, 또는 보험사들의 계약체결 등 3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만이 시장에서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로인하여 결국 다단계 판매회사들 스스로가 자본을 출자하여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당시 다단계 판매업체들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17개 업체가 ‘특수판매 공제조합’의 설립에 참여하여 200억원 가량의 출자를 하고 2002년 10월 15일 공정위에 공제조합 설립 인가서를 제출합니다. 더불어 특판 조합은 국내 다단계 업체들이 중심이었고 대부분이 중소업체에 해당한 반면, 매출 상위권 ‘메이저급’의 10개 업체는 외국 계 회사들이 중심을 이루어 200억원을 출자 , 특판 조합보다 조금 느린 2002년 11월 4일이 되어서야 발기인 총회를 열고 ‘직접 판매 공제조합’ 설립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먼저 설립 인가 서를 제출한 특수판매 공제조합보다 오히려 더 늦게 설립준비를 한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먼저 공정위의 인가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당시 재밌는 사건들이 좀 있었지요)직판이 2002년 12월 18일, 그리고 ‘특판’이 2002년 12월 24일자로 인가를 받고 수행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당시로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바로 공제조합의 설립요건에 있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 13조 제 1항 제 4호’의 규정에서는 다단계 회사가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는데 실질자본금 5억 원 이상의 기준과 공제사고 위험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와 담보 금을 납부해야 하며, 공제번호 발행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는 다르지요. 방판회사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관할 자치구(시.군.구)에 신고만 함으로서 영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 회사처럼 실질 자본금 요건이나 공제료와 담보금등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지요. 결국 여기서부터 '다단계 판매시장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실질자본금의 요건에 상응하기 힘든 영세 다단계 업체들이 다단계 법인이 아닌 방판법인으로서 방문판매 시장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집창촌의 성매매 종사자들이 단속 이후, 스폰서 카페, 대딸방, 휴게텔, 안마시술소, 도시락빠 등. 음성적 경로로 '공급의 이동현상'이 발생된 것과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또한 매년마다 집창촌 윤락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던 '방역당국'의 에이즈 및 성병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 것과 마찬가지로 방문판매 회사로 둔갑한 다단계 업체의 판매원들에게는 공제번호 통지서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단 한푼의 보상도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점과도 상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근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너스티 인터네셔널'의 자회사 'DK 코퍼레이션'이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다단계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방문판매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한 이러한 업체들을 가리켜 시장에서는 '신방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방판'의 영업방식은 사실 2002년 법률개정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 방문판매의 역사는 1960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45년 광복과 함께 설립된 ‘태평양 화장품’이라는 기업에서 1963년 판매원들이 화장품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판매를 하는 ‘방문판매’ 기법을 최초로 도입하였고 이러한 ‘구 방판’ 기법이 시장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되면서 1980년대 경에 ‘신 방판’이 태생을 하기에 이른것이지요.

1980년대 말 ‘코리아나 화장품’이라는 기업에서 최초로 시도된 ‘신 방판’은 1단계 판매원들을 통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판매가 이루어지던 과거의 ‘구 방판’과는 달리 새로운 판매원을 모집하여 조직을 이루는 리크루트 방식과 상위 직급으로의 승급제도, 그리고 판매수당의 지급구조에 다단계 판매적인 요소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암웨이가 최초 방문판매 회사로서 시작되었다가 다단계 방식으로 변화된 것과 비슷한 양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단계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방문판매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한 '신방판'이 공제조합이 설립된 2002년을 전후로 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2년 공제조합이 설립되기전 419개로 등록되었던 다단계 회사가 2007년 현재는 80 여개로 줄어든 반면, 2002년 동일한 시기에 1만 7천여개로 등록되었던 방문판매 회사는 2007년 현재 2만 8천여개~ 3만여개로 증가한 사실만 보더라도 시장의 '풍선효과'는 충분히 반증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신방판'은 다단계로 보아야 할까요? 만약 다단계로 규정한다면 현재 등록된 방문판매 업체들의 상당수가 하루 아침에 문을 닫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에 대해 '신방판' 업계의 주장은 "위탁관리자는 판매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말 그대로 "다단계와 방문판매의 기준을 하위 판매원의 매출을 직급별 마진에 따라 부여하는 후원수당의 지급여부로 규정해야지 판매원의 가입단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구방판'의 영업방식만을 방판으로 규정할 경우 모든 방문판매원을 회사가 직접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급을 주면서 회사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방문판매 회사들이 유지되기 힘들다는 하소연입니다. 뭐, 그거야 그쪽 사정이고...(웃음)

필자는 과거 2달여 동안 '다단계 판매시장의 주요판례와 해설'이라는 60페이지가 넘는 장문의 문서를 만든적이 있었습니다.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례 전문이 필요하였고 판례 전문을 수집하기 위해 법률 싸이트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기도 하였지요. 그중 일부의 단락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5.  11.25. 선고 2005도977 판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 2006. 01.01. (241), 75]

[판시사항]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5호에 정한 다단계 판매조직의 의미
[2] 피고인들이 운영한 판매조직이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 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 하위판매원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 형태는 다단계 판매 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운영한 판매조직이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위에서 처음 거론을 하였던 ‘구 방판’의 영업방식이라면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으나 ‘신 방판’의 영업행위라면 위법성의 요지가 다분해지게 됩니다. 비록 해당 방판업체가 후원수당이 아닌 소매이익을 지급하고 판매관리인 제도로 영업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가입구조가 3단계에 해당할 경우 그것은 방문판매가 아니라 다단계 판매로 본다는 것입니다. 상기 판례의 요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5호’에 의거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단계가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방문판매 법인으로 등록을 한 방판회사도 다단계 판매로 본다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방판업체는 불법 다단계 회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률에서 규정한 ‘다단계 판매’의 쟁점이 수당지급 구조에 있지 않고 ‘판매원 가입구조’에 있다는 것이지요.

해당 방문판매 업체의 영업범위가
1.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등록이 이루어지고
2. 위와 같이 등록된 판매원의 단계가 업체에 가입된 판매관리인을 포함하여 직급의 명칭을 불문하고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처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5호’에 의거된 위 2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의 소지가 따르게 되며 해당 판례상 불법 다단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해 집니다. 문제는 '공정거래 위원회' 역시도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다면 알려주면 되는거니까 문제는 쉬워지겠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규제를 하는것이 좋은지 마땅한 해답을 못찾고 있으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쪽을 강하게 누르니, 저쪽에서 튀어 나오는 이른바 ‘풍선효과’ 가장 좋은 해결책은 풍선을 누를 것이 아니라 풍선 속의 바람을 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기사 바람을 빼는 방법이 전혀 없는것도 아니군요. 누가 나서서 바람을 뺄 수 있을까? 또는 바람을 빼려는 주체가 바람을 지키려는 주체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지시킬 수 있겠는가의 문제겠지요.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로 하고' 이거 요즘 코미디 프로에서 인기라죠?



젖은낙엽 from 다단계판매리포트 ( http://www.mlmreport.co.kr )
[젖은낙엽]
2007-06-12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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