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리포트

 


'판권'에 대한 공소제기의 여부

[Photo] '함무라비 법전'이 유명한 이유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가르치는 <탈리오 법칙>때문이 아닐까?
판매원 가입 시에 대량의 재화를 일괄구매 하도록 유도하는 ‘판권’은 과연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사실 ‘판권’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딱히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불법이 된다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다른 조항에 준하여 공소의 제기가 될 사유로서 충분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항’에서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동법 제 53조 제 1항의 벌칙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하여 연간 5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회사를 뜻하는 용어이며 이는 곧 법에서 규정한 부담행위의 주체가 다단계 회사이지 상위 판매원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1항 제 3호’에서는 “다단계 판매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물품, 개인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10만 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법률 제 52조 제 1항의 벌칙을 통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0만 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총합계 5만원을 이야기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 29조

1. 다단계 판매원의 가입비 또는 회원자격 갱신의 경우에는 1만원, 이 경우 가입비 및 갱신회비는 가입 및 갱신을 위하여 다단계 판매업자가 지출하는 실제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2. 판매 보조물품을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다단계 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 경우 판매 보조물품의 공급대가로 다단계 판매원에게 징수하는 대가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당해 판매 보조물품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그 비용이 당해 판매 보조물품의 시장가격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법 준수에 관한 교육 등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는 내용의 교육에 한하며, 다단계 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 경우 징수하는 교육비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기 내용들을 상세히 읽어보셨다면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 설명 드린 법률 제 22조의 부담행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며, 두 번째 소개해 드린 법률 제 23조의 의무부과 행위는 다단계 판매자에게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더불어 법에서 규정한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회사를 뜻하고 다단계 판매자는 다단계 판매업자인 회사와 다단계 판매원을 동시에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행위의 주체는 다단계 판매업자(회사)가 되는 것이고 의무 부과행위의 주체는 다단계 판매자(회사와 판매원)가 되는 것입니다.

부담행위에 대한 법률과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니 이제 다음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2006년의 대법원 판례이나 사건이 기소된 시기가 법률개정 이전이기 때문에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로 판시된 내용입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다단계판매자가 행위의 주체가 되는 제 23조에 해당함)

대법원 2006. 02.24. 선고 2003도 4966 판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판시사항]

[1] 다단계 판매원인 피고인이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경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1항 제 3호‘에서 정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다단계 판매원인 피고인이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경우, 형식적으로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 것이라고 보아,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02. 03.30. 법률 제 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 제 1항 제 3호’에서 정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고조문]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02년 03.30. 법률 제 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8호 (현행 법률 제 2조 제 5호 참조), 제 9호 (현행 제 2조 제 5호 참조 동일), 제 45조 제 1항 제 3호 (현행 제 23조 제 1항 제 3호 참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2. 07.24. 대통령령 제 17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3조 (현행 제 29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06.25. 선고 2003도3210 판결
대법원 2004. 11.12. 선고 2002도5539 판결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3. 07.18. 선고 2003노29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1.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한 부분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02. 03.30 법률 제 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 제 1항 제 3호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가입비, 시용상품, 판매 보조물품, 개인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명칭 및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2. 07.24. 대통령령 제 17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3조는 ”법 제 45조 제 1항 제 3호에서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라 함은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한 자에게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비용 기타 금품을 징수하거나 일정한 액수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게 하거나 이를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액수 이상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지 않으면 다단계 판매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 법 제 2조 제 8호는 다단계 판매를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활동의 내용으로

가. 당해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 또는 제공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할 것“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 2조 제 9호는 ”일정한 이익이라 함은 다단계 판매에 있어서 다단계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 판매업자가 그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소정의 다단계 판매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하며, 스스로 일정한 액수의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을 회원가로 구입할 자격만 주어지고, 하위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더라도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위 법 소정의 다단계 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그 판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순차적, 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장해가는 다단계 판매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가피 제품 등을 11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형식적으로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 것이라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 제 45조 제 1항 제 3호 소정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


이제 해설에 들어가 볼까요?

<부담을 지우는 행위>

법률의 금지행위로서 규정한 부담행위의 기준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행위자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명문화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단계 판매업자가 행위의 주체가 되는 부담행위나 다단계 판매자가 행위의 주체가 되는 의무부과 행위나 사실상 위법의 기준으로서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을 지우게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화를 공급하는 다단계 판매자의 입장에서 도대체 제품을 어떻게 판매하면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이 있게 판매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판매를 하면 부담을 주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점을 구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 하겠느냐. 라는 점입니다. 사실상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한 법적판단은 상고를 전제로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나 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나마 상기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설명해 드린다면,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가피 등 11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 식품을 일괄구매 하도록 하였고, 형식상 이것이 물품 구입비였다 하더라도 ‘다단계 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연간 총합 2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워서는 아니 된다.(현행 법률에서는 연간 5만 원)’라는 구 법률의 금지행위로서 이를 규정, 부담을 지게 하는 위법행위로 판결한 것입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단순 소비자 회원으로서의 판매원 가입이 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1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것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서의 유죄판결을 한 원심의 법리적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후원활동을 할 수 있는 판매원의 지위라 하더라도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단순 회원은 위 법 소정의 다단계 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일정액수 이상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지 않으면 다단계 판매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는 행위’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것은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1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형식적으로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 것이라는 판시의 내용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상기 업체는 소비자에서 첫 번째 직급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110만 원 가량의 판권을 ‘보상플랜’에 책정하였지요. 그리고 상고의 이유로 “판권이 없어도 단순회원 가입으로 판매원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허나 대법원에서는 “후원수당에 대한 마진이 없는 단순 소비자 회원을 위 법 소정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판권’에 대한 ‘공소제기’가 현행 법률로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이에 관하여 ‘다단계 판매 법률 가이드’의 저자 ‘정 영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바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을 받는 판매원들이 “회사 또는 상위 판매원들이 상품을 구매해야만 다단계 판매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혹은 “후원수당을 받기 위한 직급유지를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물건을 사라고 강요했다.”라는 식의 진술이 첨부되면 부담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젖은낙엽]
2007-11-14 03: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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