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리포트

 


“맛없는 레몬을 국민에게 알리지 말라!”

[Photo] 이순신 장군님의 유언이 이런식의 비유로 쓰일줄은 나도 몰랐다.
정보경제학’은 모든 경제주체가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지닌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본 전통적 경제이론의 입장이 실제의 경제현실에는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흔히 특정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더욱 유용하고 훌륭한 정보를 지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지요. 쉽게 말하자면 ‘정보의 불균형 현상’으로 대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다단계 업체와 관련하여 한쪽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1970년 미국의 경제학자인 ‘조지 애커로프’는〈레몬 시장 The Markets for Lemons〉이라는 기념비적인 논문을 학계에 발표하고, 정보가 공평하게 공유되지 않을 경우 빚어지는 시장의 왜곡 현상을 풀이함으로서 '정보 비대칭 이론'을 개척하게 됩니다. 그는 정보가 부족하면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른바 ‘시장실패’ 가능성을 지적하였는데, 이를 위해 중고차 시장의 예와 함께 ‘레몬시장 이론’이 제기된 것입니다.

‘애커로프’가 예로 든 중고차 시장에서는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에 비해 파는 사람이 차의 결함 등에 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구입자는 ‘빛 좋은 개살구’마냥 겉만 멀쩡한 자동차를 비싼 값에 속아 사는 낭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정보의 차이로 인한 경제인의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미국에서는 상기와 같이 속아서 산 나쁜 중고차를 ‘레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서 예로 든 중고차 시장처럼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장을 ‘레몬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레몬이 처음 유럽에 소개되었을 때, 유럽 사람들은 오렌지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어보니 생긴 것은 오렌지와 비슷하지만 오렌지보다 맛이 없고 시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중고차 중에서 나쁜 중고차를 레몬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어찌되었거나 레몬 시장의 현상은 거래 당사자가 지닌 정보의 차이 때문에 나타납니다. 다단계 판매원들이 사업을 그만 둔 이후 “처음 소개자에게 들은 이야기와는 많이 다르더라.”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도 결국은 ‘레몬시장’처럼 시장참여 시기에 접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것은 다단계 판매시장에서 거래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 보다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은 그렇지 못한 상대방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거래를 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초과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지니게 됩니다. 예컨대, 다단계 판매업자(회사)는 항상 다단계 판매원들보다 정보적 우위에 있고, 다단계 판매원들은 소비자보다 정보적 우위에 있습니다. 또한 상위 판매원과 하위 판매원들과의 관계도 그러하지요. 거래 상대방 보다 정보적 우위에 있다는 것은 상대를 속임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초과이익’의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은 누구나 우월한 정보를 보유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도리어 품질이 낮은 상품이 선택되거나 후회하게 되는 거래의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경제인의 원치 않는 거래, 시장실패를 ‘역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 선택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갖고 있는 정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현상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행위를 유도하는 것이지요.


시장 신호이론

1970년 미국의 경제학자인 ‘조지 애커로프’가〈레몬 시장 The Markets for Lemons〉이라는 논문에서 정보가 공평하게 공유되지 않을 경우 빚어지는 시장 왜곡 현상을 풀이하여 '정보 비대칭 이론'을 개척했다면, 이어서 ‘마이클 스펜서’ 교수는 1973년 발표한 논문에서 ‘신호’의 개념을 경제학에 도입해 정보 격차의 해소방안인 ‘시장신호이론’을 제기합니다.

‘애커로프’가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곧 ‘역 선택(adverse selection)’이라는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데 주목한 반면, ‘스펜서’는 정보 보유량이 많은 경제 주체가 보유량이 적은 상대에게 신호를 보냄으로서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식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예컨대, ‘다단계 판매시장’에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숨기는 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이라 할 것이고, 정보를 제공하는 필자의 행위는 ‘시장신호이론’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필자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신호란 비대칭적 정보 상황 하에서 익숙한 표현으로 ‘불확실성하에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호를 발송할까요?

그것은 ‘정보가 왜곡되었을 때’ 내지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일 때’등등, 앞서 나열하였던 논리과정과 동일합니다. “이러이러하여 시장은 정보의 왜곡, 정보의 은닉으로서 비대칭적 상황을 만들고 ‘초과이익’을 달성하고, 그래서 시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에 정보의 비대칭 하에서는 신호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신호는 정보입니다. 또한 필자 외에도 자신의 경험담과 피해사례를 올리고 인터넷에서 의견을 공유하는 네티즌들의 행위는 “나는 당신이 모르고 있는 사실, 당신이 알아야 할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림으로서 시장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선택에 대한 최소한의 반영을 기울이게 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역 선택의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면 서로간의 공적효용을 달성하는 최적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고 말입니다.


양질의 신호를 보내지 않는 상황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최악인 이유는 ‘양질의 신호’가 발송되지 않음으로서 정보의 비대칭을 심화시키기 때문이지요. 이는 곧 양질의 신호를 발송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왜곡화 된 신호를 표출하여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역 선택’을 유도하는 것에 더 큰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정보 보유자’가 신호를 표출하는 행위를 신의성실하지 않게 만드는 시장의 시스템이 야기되어 양질의 신호를 발산하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게 합니다. 모두가 거짓말로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그 누가 진실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나쁜 중고차만이 시장에 남는 것처럼 오렌지는 사라지고 ‘레몬’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를 근거로 한 다단계 업체들의 행태입니다. ‘동법’의 규정을 보시겠습니다.

제 44조 (정보의 삭제요청)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2.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기 게시물 삭제의무에 대해 소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의하면 게시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로부터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받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립된 도메인이 아니라 포털 사이트에 귀속된 블로그, 카페의 관리, 운영자가 상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속하는지의 여부이며, 이에 대해 ‘동법 제 2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합니다.

3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라 함은, 전기통신 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호.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처럼 특정 온라인 카페의 관리, 운영자, 기타 회원 및 블로거 등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 포털 ‘이용자’로 규정을 하기에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 포털(다음, 네이버, 야후)’ 등은 법적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해 각기 ‘권리침해 신고센터’를 운용하여 임시적인 ‘사이버 가처분’으로서 신고가 제기된 게시물의 삭제, 신고가 제기된 카페의 강제폐쇄나 비공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전혀 명예훼손의 사유가 아닌 게시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게시물조차도 포털 측이 분쟁 자체를 최소화 하고자 업체 측의 민원만으로 일방적인 삭제 비공개 조치를 취하는 불합리성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의 경우 포털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삭제된 게시물만 해도 벌써 30 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년전 ‘안티카페’ 등에 올린 게시물부터 시작하여 개인 블로그의 게시물까지 업체명이 적시된 경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었고 말입니다. ‘명예훼손’ 사유로 인한 신고의 주체는 ‘다단계 회사’들이지요. K사, W사, I사, M사, B사 등등....


국민은 맛없는 레몬을 알릴 권리가 있다.

작금의 ‘다단계 업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를 통해 양질의 신호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신호’가 지닌 부작용을 말합니다. 허나 그렇게 판단하기에 앞서 판단의 기준과 일관성을 먼저 제시해야만 업체가 주장하는 ‘신호의 부작용’도 설득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미 인터넷 포털 카페인 ‘안티 피라미드 온라인 연대’의 경우 수많은 게시물들이 업체 측의 신고로 일방적인 삭제가 이루어졌고 회원들은 활동이 위축되어 자유로운 의사개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운영진들은 피해사례, 경험담이 검색되지 못하도록 회원을 차등구분 짓고 게시물을 '비검색'으로 설정하기까지 하고 있더군요.

이처럼 ‘다단계 업체’들이 정보우위에서 역 선택을 하도록 조장하는 풍토는 법제도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게 ‘공화당’시절 국민을 꼭두각시로 만들던 우민화 교육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각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실을 은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은 맛없는 레몬과 맛있는 오렌지를 구별하기 위해 다양한 신호를 접하고 양질의 정보를 선택 수용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단계 업체'들의 현 조치는 바로 그 점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맛없는 레몬을 국민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국민은 맛없는 레몬을 알릴 권리가 있다고!!”




PS - 필자 개인의 게시물들이 업체들의 신고로 삭제되는 것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예전 ‘안티 운영자’ 시절에 작성되었던 글들이 대부분이고 ‘운영진’을 제 발로 그만둔 마당에 크게 미련도 없지요. 하물며 특정업체에 대한 안티활동 역시나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칼럼을 쓰게 된 필자의 심정은 “반대자라 할지라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말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나는 당신의 글이 싫다. 하지만, 당신이 글을 계속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I detest what you write, but I would give my life to make it possible for you to continue to write ("Je deteste ce que vous ecrivez, mais je donnerai ma vie pour que vous puissiez continuer a ecrire")

"나는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 편에 서서 싸우겠다."
I may disagree with what you have to say, but I sha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

[젖은낙엽]
2007-11-16 0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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