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리포트

 


보험 다단계(상조보험)

[Photo] ‘게임의 룰’을 어기는 순간 퇴장이 발동되고 위험요소는 제거되어야 한다. ‘룰’은 곧 게임이 게임으로 유지될 수 있는 최후의 안전핀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어떤 특정된 사안을 예측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준거점은 ‘법’입니다. 주식이던 다단계든 간에 모든 시장게임에는 ‘룰’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게임의 룰’이라고 부르지요.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에 있어서는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법’이 그 시장게임의 룰이 되는 것이고 다단계 판매시장의 룰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게임에서 가장 손쉽게 초과이익을 달성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게임의 룰’을 어기고 반칙을 하는 것입니다. 게임은 시장참여자들이 벌이는 경쟁이자 전략입니다. 또한 모든 게임에는 ‘룰’이 있고 또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게임의 룰’을 모르고 그 게임에 참여하거나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그 ‘게임의 룰’이 제대로 발동하지 못하게 된다면 ‘공정한 게임’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애초에 불리한 게임이 강요되는 것에 다름 아니게 되겠지요. 주식, 펀드, 부동산, 익명조합, 다단계 등등, 시장에는 항상 많은 게임들이 존재하고 새롭게 등장하지만 ‘게임의 룰’이 핵심이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조보험다단계에 관련하여 ‘게임의 룰’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 다단계 업체의 보험상품에 대한 ‘게임의 룰’을 알아보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재화의 종류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단계 회사가 판매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상품도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험 상품을 다단계 판매의 영업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 2조 제 1항의 보험 사업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거래는 이 법의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3항 제 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아닌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보험사업자(보험회사)와의 계약체결을 통한 위탁거래가 아니라 다단계 판매업의 영업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보험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판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판례 가운데 본 항목과 관계가 없는 상고부분은 편집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12.24. 선고 2001도 205 판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공2002. 02.15(148), 421

[판결요지]

[1]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같은 법 제 2조 제 4호 규정의 입법의도 및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 2조 제 4호 소정의 ‘유사수신 행위’라 함은 ‘보험업법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 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을 하여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함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사업이라 함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보험 가입자로부터 위험을 인수하여 그 대가로서 위험률에 따른 보험료를 받아 이를 관리, 운영하고, 그 가입자에게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때에는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교통 법칙 금 상당액을 보상해 주기로 약정하고 연회비를 납부 받은 영업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허가 보험사업으로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 소정의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고조문]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 보험업법 제 5조 제 1항
[2] 보험업법 제 5조 제 1항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 보험업법 제 5조 제 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01. 31. 선고 87도2172 판결(공1989, 371)
대법원 1989. 09. 26. 선고 88도2111 판결(공1989, 1615)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감도117 판결(공1989, 1710)
대법원 1990. 06. 26. 선고 89도2537 판결(공1990, 1633)


* 보험 모집질서 문란행위

한 차례 언급하였다시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재화의 종류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3항 제 1호’에 의거하여 다단계 판매업자와 보험 사업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통한 위탁판매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상기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보시다시피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의 유죄판결이 인정된 결정적 원인은 다단계 판매회사의 보험영업이 보험사와의 계약체결을 통한 거래가 아니라 보험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였다는 것입니다.

현행법률 상 보험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 4조 제 1항’에 의거하여 금융 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보험업법 제 11조 (다른 업무겸영의 제한) 1항’의 규정에서는 보험업 외의 업무를 법적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으로 등록된 다단계 업체는 법적으로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자체적으로 보험업을 영위할 경우 무허가 보험사업으로 규정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서 처벌될 소지까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금융 감독위원회에서는 다단계 판매업의 보험영업 자체를 ‘보험 모집질서 문란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히 단속을 하고 있으며 금융 감독원 홈페이지의 ‘금융 범죄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기까지 합니다. 다단계 판매업의 보험영업 자체를 ‘보험 모집질서 문란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하는 금융 감독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금융 감독위원회 (담당부서: 보험검사 1국 02-3786-7505)

1. 하위 판매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야 수수료를 지급받아 금액을 재원으로 판매원에게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증가는 제한될 수밖에 없어 대리점이 제시하는 고수익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2. 판매조직의 확대가 한계에 도달하여 수수료 지급재원 부족에 따라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다단계 판매원들은 판매원 활동조건으로 가입하였던 보험에 대하여 해약을 하려고 할 것이나 보험의 특성상 해약 시 본인들이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보전이 어렵게 됨.

3. 이와 같은 행위는 보험계약자와 판매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4. 보험모집은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자가 보험업법에 의해 적법한 모집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무자격 보험 모집자는 ‘보험업법 제 204조 제 1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업법 제 83조 등)


* 보험영업 다단계에 대해 ‘게임의 룰’이 제대로 발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기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다단계 법인으로 등록하고 자체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든, 보험업으로 등록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이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게임의 룰을 어겼다는 것이고 ‘게임의 룰’이 발동함에 있어서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의 룰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지 유추해 봅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재화의 종류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법 제 3조 제 3항 제 1호’에 의거하여 다단계 판매업자와 보험 사업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통한 위탁판매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다단계 판매 법인으로 등록된 업체가 보험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와의 계약체결을 통해 위탁판매를 한다면 ‘게임의 룰’은 발동하지 않는다.

- 맞습니다. 다만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 통상적인 시장가격 보다 10배 이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지나치게 높게 판매하면서 후원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2) 상품권 판매나 공급계약 등의 형태로 실제 구입이나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경우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단계 업체가 위탁판매로 취급하는 보험이라는 서비스 재화의 거래가가 시중 거래가의 10배 이상 또는 실제 위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이 됩니다. 만약 위탁거래가 맞고 시중거래의 10배 이상 해당하는 폭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합법이 맞습니다.

단, 보험업체와의 위탁거래를 통해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다단계 업체는 ‘보험업법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 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일정한 보험금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시중의 일반 보험사의 약관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단계 업체를 통해 별정통신 위탁거래를 하는 핸드폰 통신사들처럼 다단계 업체가 망하거나 불합리한 약관의 피해 등을 입었다 할지라도 본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납입한 원금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2. 일반보험 다단계와는 달리 상조보험은 ‘게임의 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조업은 1982년 부산에서 최초로 생겨나 이후 최근 등록한 업체만도 158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간 4조원 시장규모, 전국 회원 2백만을 돌파한 거대 틈새시장으로 활성화 되고 있기도 하고 말입니다.

문제는 상조보험에 대한 ‘게임의 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의 철저한 지원 아래 상조업이 제2의 복지사업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200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랴부랴 상조업과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했지만 회원가입, 철회권 행사 등에 관련한 소비자 권익의 조항들이 권고사항으로만 규정되어 법적 구속력도 없고 나아가 상조회사가 이를 준수할 의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일반 보험상품은 보험업으로 등록이 되고 다단계 영업을 할 경우 ‘보험 모집질서 문란행위’로서 금감원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상조업은 약정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입 되었을 때 소비자에게 약정된 금액을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이 되어 있어 보험이나 금융업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매우 코미디 같은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나마 강제력 없는 상조서비스 표준약관만이 승인되고 있을 뿐이고, 그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국회에서 2008년 4월 ‘상조법’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계류 중이거나 심의중인 다른 법안만도 3,000여건이 밀려있어 빠른 시일 내에 상조법이 통과되기란 쉽지 않으리란 전망입니다.더구나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서 제 2의 IMF가 예견된다는 ‘스테그 플레이션’의 우려까지 너무나도 어수선한 정국에서 법제화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다소 어두운 전망이 쏟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기회=정보라는 것은 정보를 알아야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파악 할 수 있는 것이며, 정보를 토대로 흐름을 파악하고 흐름이 파악되면 가치를 측정해보고 자금 투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졸라게 친절한 젖은낙엽의 코멘트

엎치락뒤치락 하루에 몇 번을 들락거리든, 몇 년을 장롱 밑에 묵히든 이 싸움의 잔혹함을 알고 늘 조심하면 이기지는 못해도 최소한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임의 룰’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에 참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OK? OK!
[젖은낙엽]
2008-07-30 02: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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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은낙엽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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